[전격시사] “특검, 국힘 압수수색 종료” (김준일) “적당히 타협, 다음번엔 어떻게?” vs (윤희석) “벌칙조항 ‘징역형’, 협상의 여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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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Why] “특검, 국힘 압수수색 종료” (김준일) “적당히 타협, 다음번엔 어떻게?” vs (윤희석) “벌칙조항 ‘징역형’, 협상의 여지 없었다”

▷ 정창준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 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준일/윤희석 : 네, 안녕하세요.

▷ 정창준 :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시도. 힘겨루기를 하다가 국민의힘이 최소 증거를 임의 제출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그것도 국회 본청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 저희 입장에서야 당에 대해서 뭔가 압수수색하려는 걸 안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당의 명예라든지 권위가 많이 실추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 막는 그런 의사 표시를 했었고 다만 어쨌든 집행이 완료됐어요. 합의하에 집행하는 걸로 해서 마쳤는데 사실 내란특검법 22조를 보면 집행을 막았을 경우에 벌칙 조항이 굉장히 셉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건이 일반적으로는 공무집행 방해가 되려면 폭행, 협박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특검법에 나와 있는 요건은 위계 또는 위력 행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건도 굉장히 낮고 또 벌칙 자체가 징역 5년 이하예요.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면 국회의원의 경우에 그냥 의원직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벌금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민주당에서 설계를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까지 저희가 보면서 협상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법이 통과된 마당에 언제까지 강력하게 막을 수만은 없었다 이런 사정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은 술렁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복도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피켓 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국회 사무처 직원이 사진 찍으려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뭐냐. 뭐 프락치냐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그 정도로 예민해 있었는데 잘 몰랐던 거예요. 말씀하신 특검법 22조는 벌금형도 없어요. 징역형 만약에 확정되면 당연히 의원직 날아가고 이거를 뒤늦게 안 의원들이 엄청 술렁이고 야 이거 나가야 돼? 거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돼? 막 이렇게 엄청 술렁였다는 거예요. 지금 당이 예전에도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패스트트랙 관련, 그러니까 국회선진화법 관련해서 위반 혐의가 있어서 지금 6년째 본인들 입장에서는 좀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만약에 걸리면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적당히 타협을 봤다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막는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란 특검이고 김건희 특검에서 예전에 당원명부 대조하겠다고 또 한 번 들어올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것도 이제 막아설 거냐 아니면 협조를 할 거냐 그게 제일 궁금하고 항상 저는 사진을 유심히 보는데 권성동 의원이 두 번째 줄에 항상 카메라에 잡히더라고요. 권성동 안고 가겠다는 거구나. 권성동 의원이 수사받는 것도 탄압이구나, 지금 이들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정무적으로 이게 맞는가? 지금 권성동 의원 안고 가는 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정창준 :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부분인데 특검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가 지난해 3월 정도부터 진행됐는데 그때부터 원내대표가 인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능성을 특검이 미리 이렇게 언론에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글쎄요. 저도 그렇게까지 브리핑할 필요가 있냐 생각이 들어요. 확실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특검의 생각은 계엄이라는 것을 12월 3일 당일에 계획해서 했을 리는 없으니 그전부터 분명히 계획을 했을 것인데 당시 야당이었던 김민석 의원이 여름부터 그런 소문이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면 핵심에 계신 분들이라 할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 핵심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는 여당의 원내대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거다. 그런데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작년 3월경부터 부쩍 계엄에 관련한 얘기가 있었으니 거기에 따르자면 작년 3월부터 모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압수수색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작년 3월 그쪽으로 소급하자 아마 이런 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5월에 취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5월부터 있었던 어떤 서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확히 압수수색 영장을 안 봐서 제가 모르겠지만 특검보가 그렇게 브리핑한 것을 보면 지금 특검에서는 이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사하는 그 방향이 대단히 앞선 10 정도 앞에 놓고 범위도 굉장히 넓게 보고 있구나 이 정도는 짐작을 했습니다.

▷ 정창준 : 가능성이라는 얘기 역으로 생각해서 어떤 증거들이 좀 있다는 얘기일까요? 이걸 가능성을 정치인에 대해서 특검이 증거도 없이 공개하는 건 저도 좀 이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그런 거잖아요. 원내대표실을 왜 압수수색하느냐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왜 그때를 3월부터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당시 정치적 맥락들을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당 대표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거의 패싱됐어요, 그 당시에. 안 좋아졌잖아요. 그때 총선 때 안 좋아지고 차별화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 계속 추경호 원내대표만 불러가지고 따로 얘기하고 이런 긴밀한 논의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상의했겠죠. 그런데 그중에서 내란과 관련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한 거 아니냐라는 거고 3월부터 시작됐다는 건 이미 김용현과 윤석열 공소장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삼청동 안가 해 가지고 그때 김용현, 여인형 방첩사령관, 윤석열 대통령 등등 몇 명이 그 이후에 조태용 안보실장 등등해서 비상 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고 실질적으로 특검 쪽에서 보는 건 어쨌든 8월 12일이었나 그때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이 됐을 때 이때 이미 이거는 실행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있어야지 비상계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건의를 하는 게 국방부 장관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3월 시점이 꼭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3월은 그런 안가 모임이 있었고 그리고 5월에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됐고 8월에 이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면 이 맥락 속에서 보면 앞단에서 충분히 이거는 의심을 할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창준 : 그러니까 증거가 꼭 안 나왔어도 그건 충분히 합리적 추론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이 확인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정당 해산 이게 정말 현실화 가능성으로 가는 건가요?

▶ 윤희석 : 정청래 대표는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이걸 제기할 수 있는, 위헌 정당 심판을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죠. 자꾸 국회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오해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한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장관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여당은 지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과연 뭐냐.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자주 말씀하시니까 정말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법이라도 바꿔서 위헌정당 심판을 그 제소 권한을 국회가 갖고 오는 법까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설령 제소가 된다 하더라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거냐, 현존하는 위험을 이 정당이 갖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헌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저희 당이 그러한 어떤 혐의를 받을 만한 목적과 활동 내역을 갖고 있는 당이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설마설마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정말 실현하려고 하느냐 이렇게까지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준일 : 아니, 그러니까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한 건 맞고요. 그거는 맞는데 정말로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그때 그 타임라인에 보면 12월 3일 11시즈음 해가지고 홍철호 정무수석이랑 통화하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4번을 바꾸잖아요. 당으로 했다가 국회로 했다가 그 중간에 한덕수 총리랑 7분 통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1분 통화하고 다시 당으로 했다가 국회로 했다가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한동훈 그때 당시 대표랑 여러 가지 설전들이 있었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표결 우리 사람 안 모였으니까 조금만 더 미뤄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미 특검은 이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본 거예요. 이게 방조가 아니라 아예 압수수색 영장에 그렇게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순히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위헌 정당이 된다고 저도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당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나섰다? 이거는 위헌. 그러니까 내란은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이석기 의원이 처음엔 내란 예비 음모였다가 내란 선동이 됐는데 그것만으로 8년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이게 요건이 이 정도 갖춰지면 저는 국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밝혀지면. 이거는 위헌 정당이니까 해산해야지라는 어마어마한 요청들이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지금이야 미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거 안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다. 진짜 쉽게 제가 좀 다른 방송에서 표현한 대로 하면 국민의힘에 정당 해산의 먹구름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윤희석 : 제가 말씀 조금만 드릴게요. 그 위험이 현존하냐는 게 중요해요. 그 12월 3일 당시 원내 지도부의 어떤 지휘의 내용이 내란을 중요 의무 종사했다고 말할 정도냐 아니냐는 또 판단의 여지가 있겠지만 지금도 그러하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 당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헌법의 테두리를 넘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전체 지도부의 생각이 아니니까 지금 현존하는 위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고 그 문자 보낸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소집하는 거 저희 당. 순서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국회 그다음 당, 윤 대통령하고 통화한 이후에 다시 국회 그리고 또 당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데 윤 대통령과 통화해서 계엄 해제하지 마라는 지시를 만약에 따랐다고 한다면 의원들을 당으로 모여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국회로 가라고 했다는 거. 두 번째는 그럼 왜 다시 당으로 바뀌었느냐? 경찰이 또다시 국회를 봉쇄했어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그러면 못 들어오니까 다시 당. 이게 지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해명인데 그 정도 해명에 다른 증거가 없다면 그 해명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여지는 없다고 봐요.

▷ 정창준 : 여야가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준일 :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키는 장동혁 대표가 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압수수색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걸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독 회동을 사실상 보장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건 정무적으로 만나는 게 맞죠. 만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거를 외면하면 할수록 오히려 본인들이 고립되는 상황이고 손을 내민 건 어쨌든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강경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이 더 조금 여론에 좀 안 좋은 걸 받을 수 있는 걸 오히려 외면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압수수색 문제가 해결됐으면 저는 전향적으로 그렇게 만나는 게 맞고 거기에서 항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대변인께서.

▶ 윤희석 : 저도 아는 게 없습니다.

▷ 정창준 : 어제 장동혁 대표 채널A 인터뷰를 보니까 물밑에서 얘기는 계속 오가는 모양입니다.

▶ 윤희석 : 물밑에서야 접촉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당장 당이. 어제도 지금 국회 복도에서 농성을 하고 밖에 나가서 또 피켓도 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회담에 전력을 쏟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요.

▷ 정창준 : 이거 하나 짚고 이 주제 마무리하죠. 특검의 압수수색 집행 시기,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시도를 했고 내란 특검은 정기국회 시작하자마자 했습니다. 이게 시기 때문에 불가피한 건가요? 아니면 좀 의도가 있는 건가요?

▶ 김준일 : 아니, 그러니까 언제 하면 그러면 오해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국회는 계속 임시국회 열리고 이것저것 많이 있잖아요. 특검은 어쨌든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럼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정기국회, 다음 달이면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의. 그럼 언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를. 그러니까 특검은 그냥 특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물론 압수수색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불만 제기를 할 수 있지만이거를 정치적 시각으로 해석을 하면 끝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가 제가 할 말이 없게 만드네요.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 그러니까 특검 얘기 들어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시한이 정해져 있고 특검이라는 게 무한정할 수도 없고. 지금 들어보니까 특검도 성과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거 그렇게 볼 텐데 특별하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관심 집중하는 것보다는 성과가 없어서 지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룰 수 없다 막 들어오는 건데 또 그 영장 집행의 대상이 되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왜 하필 그러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이 특검법 통과된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부담이고 뭐 특검에게 이거를 배려해 달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맞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특검법뿐만이 아니고 더 센 특검법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는데 근데 특검의 재판을 중계하는 내용이 좀 담겼습니다. 재판 중계, 대법원에서도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하던데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재판 중계가 과거에 사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이를테면 전두환 때 그때. 제가 지금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법원이 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처음부터 했어야 된다고 봐요. 처음부터 하는 게 맞았다. 이거를 법으로까지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 문제가 있고 여기에 나온 피의자들은 이미 국민들이 다 알아요. 누가 누군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대부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의 알 권리, 시청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무리하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물론 법원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를 입법부에서 하니까 조금 권한이 침해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이 결정해야죠, 이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법부 불신의 연장선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한 불신 등등등이 좀 섞여 있다고 봐요.

▷ 정창준 : 내란 재판의 경우에는 1심을 의무 중계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내란 혐의 재판의 경우에는 이게 군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 김준일 : 그 부분은 좀 선택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완전히 군의 기밀에 관한 것이냐. 어차피 재판에 다 방청을 해요. 그래서 방청을 한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자도 있지만 시민사회단체가 나와서 그거를 언론에 나가서 얘기하고 글로도 쓰고 지금 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누가 나와서 어떤 증언하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그게 재판부가 보기에 이게 군사 기밀이다 그러면 이건 비공개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에서 정말로 이게 군사 기밀이기에 절대 알아서 안되는 내용이 있었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정창준 : 윤 대변인님.

▶ 윤희석 : 공개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가치 판단을 떠나서 민주당 쪽 입장에서 국회에서 다수당을 점거하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대단히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그걸 해야죠라고 하는 요청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그냥 강제하려고 하는 건 우리 고리타분하고 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삼권분립 원칙에 따르면 역으로 만약에 법원이 국회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규율을 한다.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입법부의 입법 권력을 그런 데 쓰려고 하는 발상을 갖고 있는 게 과연 민주적이냐. 앞에 민주 자 붙이고 있잖아요, 그 당이.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마치 어떤 혁명이 일어나서 혁명 정부가 생겨서 들이닥쳐서 뭔가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특별재판부 만드는 것도 잘 보시면 그분들이 그렇게 증오했던 어떤 정권에서 초반에 있었던 일하고 비슷해요, 국민적 동의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그래서 재판마저도 관여하고자 하는, 또 사법부에 대해서 지귀연 판사 얘기하면서 지귀연 판사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는 논리를 마치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것처럼 설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그렇게 돼서는 안되는 거고 법원에서 먼저 얘기하지 않는 이상 입법부에서 이걸 선도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공청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공청회가 있었지만 의원총회에서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의원들이 뜻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했잖아요. 우려를 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합이 잘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 김준일 : 쉽게 얘기하면 졸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법무부에 두면 뭔가 수박이다 약간 그런 느낌들이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 굉장히 강하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언론 보도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일부는 법무부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었다는 건데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행안부로 가느냐, 법무부로 가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부처로 가든 이거는 부처 간에 일종의 알력 다툼 같은 거였고. 왜냐하면 조직을 두면 권한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법무부가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분위기는 그냥 행안부로 갈 것 같고요. 핵심은 소위 말하는 보완 수사권, 보완 수사 요청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느냐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 정창준 : 그건 이제 정부조직법 이후죠? 나중에 논의가 되겠죠. 윤희석 대변인님은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희석 : 여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니까 저희가 지켜보는 입장인데 결국은 그 안에서 정권 출범한 지 얼마 됐다고 또 수박 얘기가 나온다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결론은 그럼 새로 정부를 맡고 있는 민주당 내에 진짜 주류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수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까?

▶ 김준일 : 저한테 왜...

▶ 윤희석 : 참 기가 막힌 정당이에요. 수박을 계속 만들어요. 계속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강성 지지층이 지지하고자 하는 대상을 계속 바꿔가면서 본인들이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수틀리면 수박으로 몰고 그런 정당에서 민주적인 어떤 발전 과정을 볼 수 있을까 싶고요. 행안부에 두냐 법무부에 두냐. 분명히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그 어떤 감정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걸로 보여요. 법무부 안에 두면 이름만 그냥 서로 분리해서 형태만 분리한 거지 기존 검찰청 조직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떼어버리자, 분리하자. 확실하게 하려면 관장하는 부처를 바꿔버리자는 논리인데 그 논리 안에 국민들이 받아야 하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고려는 있느냐. 본인들 몇 명만. 국민들은 검찰청 이름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행안부에 두냐 법무부에 두냐 알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매몰되는 이유는 대단히 너무나 정치적이고 감정적이다. 몇 명에만 해당하는 관심사다. 안타깝습니다.

▶ 김준일 : 아니, 그런데 이건 짧게 말씀드리면 검찰청 폐지에 많은 열성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맞지만 민주당에서도 소위 말해서 투 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또 부작용을 적게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법에 등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법사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윤 대변인은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고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팝콘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상대로입니다. 지난주 예상했던 대로 법사위.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권을 상정하지 않은 건 좀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관례적으로 정당에서 추천을 하면 박수로 통과시키는 게 관례였거든요. 이걸로 싸울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법을 가지고 좀 날카롭게 싸울 줄 알았는데 간사 선임권 가지고.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좀 무리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전례로 봤을 때 패스트트랙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가 여러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물론 국민의힘이 훨씬 많았지만 그 수사를 받았던 의원들이 상당수가 그전에 법사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박범계 의원도 있고 윤한홍 의원, 장제원 의원 이런 분들도 다 수사 선상에 있었는데 다 법사위에 있었거든요. 박범계 의원은 또 간사도 했고. 이건 나경원 의원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열린민주당이었지만 최강욱 의원도 본인이 수사받는데 사보임해 가지고 보임해 가지고 여기 들어온 전례도 있고 그래서 이거 자체를 문제 삼으면 이게 정치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다만 이건 위원장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조만간 결심 공판한다는 거예요, 한 2주 뒤에. 그럼 올해 안에 나올 수 있겠다, 이 패스트트랙. 걸렸거든요, 6년. 그래서 그때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저는 바꿀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실형이 나온다? 저는 굉장히 유력하게 보는데 이게 무죄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이거는 어찌 됐든. 그러면 진짜 그거는 교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 정창준 : 윤 대변인님.

▶ 윤희석 : 아니, 임명도 안됐는데 무슨 교체를 해요.

▶ 김준일 : 임명이 되는 걸 전제로.

▶ 윤희석 :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물론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를 뭐 어떡합니까? 다수당이니까 저희가 감수해야 되는 면은 있지만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추미애 위원장까지 위원장으로 만들어 놓고도 나경원 의원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서워하는구나 이렇게밖에는 안 보여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집착하면서 아예 간사도 못하게 하고 민주당 의원들 그냥 집단으로 계속. 법사위 회의 내용 이렇게 보면 엄청난 인내심이 없으면 그거 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야유와 조롱 섞인 언어들이 난무합니다. 특정 나경원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 상황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민주당은 지금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에요. 그것도 너무너무 큰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너무나 본인들의 역량 부족을 자인하는 거다. 왜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도 좀 비판을 해 주셨는데 이 사안을 덮은 게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발언인데요.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라는 이 얘기인데 이게 윤리위 제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발언.

▶ 김준일 : 저는 제일 웃겼던 게 나경원 의원이 그거를 하는 게 중계에 잡혔잖아요. 옆에 곽규택 의원이 있었어요. 초선 의원인데 나경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하니까 곽규택 의원이 고개를 돌리면서 눈을 이렇게 굴리는 모습이 조용히 이렇게. 너무 웃겼어요, 솔직히. 그리고 저는 약간 권위 의식도 있고 트라우마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당 대표 나오려고 할 때 국민의힘 초선 의원 45명이 연판장 돌려서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초선이라면 학을 떼고 있는 게 무의식 중에 이게 발현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건 안 좋죠. 굳이 이거를 격앙돼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또 본인 국민 밉상 그 이미지에 좀 더 한 숟가락 더 얹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그러니까 간사 선임 건에 대해서 그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하는 어떤 여론이 있었는데 그거를 일거에 덮어버렸습니다.

▶ 윤희석 : 그 부분은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그 시점으로 다시 가면 안 하실 거예요, 그 발언을. 그건 감정이 바뀌면서 나온 말이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하겠어요. 다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는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에 그 점을 강조하고자 했던 의지가 너무 지나쳐서. 앞에 보이는 분들이 민주당의 이성윤, 박은정 이런 의원들 초선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게 보실 리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국민 밉상이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건 과하다고 보고 그만큼 지금 법사위 상황이 너무너무 험난하다. 정말 회의 장면 한번 보세요. 이거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상임위 중에서도 상원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법사위 상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의 책임도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정창준 : 근데 윤리위 특위에 계속 제소가 되는데 지금 윤리특위 구성돼 있지 않죠?

▶ 김준일 : 예, 이게 지금 윤리특위를 6:6으로 다시 좀 상설화하자 이런 얘기들이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됐는데 정청래 당 대표가 또 약간 제동 걸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위 제소할 수 있는데 가동이라도 좀 해라, 진짜 하려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춘석 의원 건도 있고 사실 저는 좀 징계를 국회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징계가 될지 안될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종 비위에 대해서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 정창준 : 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정치 why> 전하는 말씀 듣고 전격시사 3부에서 돌아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정치 why> 이어갑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상황 좀 짚어봅니다. 강미정 당 대변인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당내 성 비위 사건 처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는 건데 조국 전 대표의 침묵에도 실망을 표했습니다. 당은 할 일을 다 했다고 합니다. 이 사안 좀 어떻게 된 겁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조국혁신당 당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이거를 잘 관리하지 못한 문제가 좀. 정무적 능력에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지난해 4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개 섞였는데 개요를 말씀드리면 가해자는 2명이고 피해자는 다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6월에 한 명은 당원권 정지 1년, 한 명은 제명 조치를 받았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걸 당이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4월에 이미 고소가 있었고요,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제대로 해달라. 피해자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해달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당에서는 제대로 했다고 하지만 만족을 못한 거잖아요. 이거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이거를 갔어야 되고 엄정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4월에 있었던 게 지금 9월까지 왔어요, 5개월 동안. 이거는 당이 심각하게 무능한 거죠. 게다가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면 뒤에 얘기하겠지만 최강욱 의원 간담회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최강욱 의원한테 물어보는 거고 8월 초에 이거와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감정이 상해서 서로 폭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이 있었어요. 이런 사안들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핸들링을 지금 굉장히 못했다고 볼 수가 있고 참담합니다. 제가 진짜 정치권의 이런 문제를 한두 건 본 게 아닌데 2025년에까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이 좀 말로 하기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택시 안에서 이를테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노래방에서 허리에 손을 둘렀다.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면접을 보는데 술집으로 면접을 불러냈어요, 여성을. 그래서 거기에서 손잡고 추행하려고 하다가 뛰쳐나가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징계를 했지만 이 와중에서 왜 이런 걸 문제 제기하냐. 당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냐 이런 식의 당내 내부 구성원들의 2차 가해가 있었다는 게 이미 언론 보도로 익명 인터뷰로 더 팩트라는 언론이 이미 여러 차례 지금 보도를 했어요, 그거를. 5월부터 해서 6월, 8월까지 계속 보도가 나왔는데 고소된 건 이미 거의 모든 언론이 다 썼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다? 이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크게 보면 정치권이고 소위 말하는 진보민주 진영의 왜곡된 인식들 있잖아요. 예전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옛날에 개혁국민정당에 있었을 때 2002년에 MT 자리에서 성폭행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해일이 오는데 조개를 줍고 있다. 이거 나중에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로 지금 외부에 알려지면 이런 거 어떡하냐.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 단결해야 되고 이런 건 사소한 문제야라고 하는 인식들이 여기에 다 있다.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하고 좀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 정창준 : 네,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 아유,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하시니까. 일단 민주진보 진영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다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 보고요. 이게 예를 들어 박원순 전 시장의 그 사건 관련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면서 2차 가해했던 상태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게 5년이 넘었잖아요. 뭐가 바뀐 거냔 말이에요. 당이라는 곳이 공당인데 공당에서 피해자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잘 안 해주냐 하면서 탈당하는 마당에 우리는 다 해줬는데 당신 왜 그러세요? 이 얘기고 민주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같은 민주진보 진영에 속했다고 볼 수 있는 최강욱 전 의원은 남의 당 강연에 가서 하는 말이 그런 문제 제기하는 게 개돼지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진영에서 정치 활동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러고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게다가 이 문제가 질질 끌어지는 과정에. 이게 너무 오래됐잖아요. 조국 대표가 영어의 몸이 됐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못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걸 처리를 못해서 국회의원 12명이 있는 당에서 이게 제대로 안돼서 들어보니까 6명, 6명씩 또 이 이슈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당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강민정 대변인이 어제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떤 윤리 의식에 대한 거, 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덮으려고만 하는 실상 그다음에 정치력 이런 조국혁신당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냥 보여준 거다. 조국 대표가 지금 대표는 아니시지만 뭐라고 말씀하실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지켜봐야 되는 건지.

▶ 김준일 :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이미 SNS로 본인이 당원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8월 15일에 나오셨잖아요, 일단.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게 본인이 감옥에 있을 때 편지로 보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국혁신당은 대표가 다른 분이라고 하더라도 조국의 당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 주기를 내부에서 원한 거예요, 당내 분란도 있고. 그러면 8월 15일에 나와서 내부 정리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 그리고 이게 조국 대표가 징역 2년 받은 것 중에 입시 비리도 있지만 유재수 감찰 무마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의 국장이었던 사람이 골프 향응 받았다는 건데 그거 묻어가려고 억울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작동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전력이 있으면 본인이 더 이거를 냉정하게 봤었어야 된다. 지금 가해자 중에 한 명은 그때 민정수석 할 때 같이 인연이 있는 분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분입니다. 이런 거일수록 더 냉정하게 지금 봐야 되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 SNS 할 시간에 좀 이런 것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이게 당에 타격이 많이 갔습니다.

▷ 정창준 : 일단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윤희석 대변인님 최강욱 연수원장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 신속한 조치를 좀 했어요, 긴급 조사하라고.

▶ 윤희석 :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정청래 대표 8월 2일 당선되신 이후에 제가 많이 비판했는데 이거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구도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거 빨리 잘라줘야 돼요. 아무리 당의 비중 있는 직책을 갖고 있고 또 최강욱 전 의원은 굉장히 유명하단 말이에요, 좋든 나쁘든. 근데 이분의 이 발언이 갖고 있는 파장이 어느 정도 갈 거냐를 미리 본 조치라고 생각하고 최강욱 의원은 저는 기대돼요, 이분이 뭐라고 해명을 할지. 내가 이 상황을 잘 모르지만이라는 전제를 깔았지만 발언 수위가, 그 단어 선택이 선택된 단어가 너무너무 세요. 지금까지 많은 발언을 최강욱 의원의 발언을 보면 국회에 계실 때도 그렇고 굉장히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게 많았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실지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 정창준 : 정리가 좀 될까요? 파장.

▶ 김준일 :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생뚱맞은 거예요. 옛날 거 다 다시 소환되고 있잖아요. 이게 최강욱 의원이 연수원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여기 가서 지금 이랬는지 저는 이해도 안되고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이 잘 모른다고 거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왜 이 민감한 사안에. 예전에 짤짤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줌 회의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해서 말을 막 한다는 이미지가 이미 있고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는 것도 있는데 본인이 굉장히 경솔했다는 거고 지금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하고 경쟁 관계잖아요. 선 그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조금 조국 대표에 대해 공격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징계가.

▷ 정창준 : 민주당에서?

▶ 김준일 : 그러니까 우리는 조국혁신당에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정당하고는 다르다고 이렇게 해서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군인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춰라.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나에게 물으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준일 : 웃기지도 않는다. 진짜 그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지금 내란 재판에서 본인이 했던 말과 행동들이 뭐였나요? 나 몰라.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받았다는 군인들한테 나 그런 거 지시한 거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혼자 한 거잖아요. 밑에 사람들한테 그동안 다 책임 떠넘기고 본인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다 내가 책임지겠다? 누가 이거를 믿겠습니까. 지금 군인들 다 실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즘 내란 재판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위, 소령 이런 분들이 나와요. 나와서 내가 윤석열이 지시하는 거 다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박할 수가 없어요. 사령관들하고는 안면도 있고 그러니까 반박도 하고 제가 한 거다 이렇게 하지만 소령, 대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또 성경책 열심히 읽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트황상께서 또 극우 진영의 얘기를 듣고 구하러 오는 거 이런 거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 정창준 : 왜 그랬을까요?

▶ 윤희석 : 일단 누가 이 메시지를 전했는가를 저는 봤어요. 윤 대통령 변호인이 여러 분이 계시잖아요. 그중에 이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은 육사 출신, 그러니까 군인 출신 변호인이에요.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맨 첫 장면에 윤 대통령 옆에 앉았던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분이 최근 대장 인사 있었고 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인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군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군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겠다라고 아마 조언을 한 게 아닌가. 안 그러면 이 메시지가 나올 개연성이 적잖아요.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결론은 본인의 부하라고 할 수 있는 군인들, 또 홍장원 차장 이런 분들하고 거의 반대되는 얘기하면서 옥신각신했던 기억이 있단 말입니다. 대단히 생경한 장면이기는 한데 어쨌든 의도는 그 정도로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정창준 :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에 대해서도 공천 관련된 대상자였죠.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매해서 전달했다. KBS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나토 3종 세트 서희건설 맏사위의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금 거북이, 국가교육위원장. 이 매관매직 의혹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준일 : 의혹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이죠. 이제 이 단계는...

▷ 정창준 : 본인은 부인하고 있어요.

▶ 김준일 :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증거들이 지금 쏟아 나오고 있고 준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참담하다. 야, 이게 지금 언제 적의. 그러니까 이게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6개월 안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지금 다 벌어진 거예요. 공천 개입한 것도 있고 선물 받고 이런 게 다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먹을 결심을 처음부터 했구나. 명태균 씨에 따르면 인사권부터 반반 해가지고 본인이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았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교훈은 최소한의 검증된 사람, 정치권에서. 이런 사람들을 정치인과 이렇게 공직을 뽑아야 된다. 주요 자리에 뽑아야 된다. 한 번도 안 해본 정치 신인 우리가 좋다고 이렇게 막 환호했지만 결국은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오는 걸 우리가 지금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 정창준 : 이런 부분이 오히려 민심에 상당히 타격을 줄 텐데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 윤희석 : 그렇죠. 국민들은 복잡한 정치적인 사건보다 이런 거, 뭘 줘서 그게 그림이다 목걸이다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줘서 관직을 받았어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오래 가고요, 기억도. 그런데 수사를 하면 할수록 이게 나온다. 이 그림 준 사람이 누구다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온 거잖아요. 처음에 그 그림이 이우환 화백은 워낙 유명하니까요. 저 그림이 미술 전공했으니까 있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누군가가 사줬다. 그 사람이 어떤 검사였고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 거냐. 김건희 여사 또는 그 가족이 갖고 있는 고가의 물품 중에는 본인이 돈 주고 산 거 외에 다른 것들이 더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해도 반박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 정창준 : 두 분에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짧은 논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죠.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두고 보완 수사는 검찰의 의무라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일 : 보완 수사권을 둘 수도 있고 그런 의견들이 또 민주당 내에서도 나와요. 근데 노만석이 할 얘기는 아니다. 노만석은 반성부터 해라. 검찰이 지금 제대로 이 상황에 대해서 반성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 윤희석 : 노만석이라는 분이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보완 수사권 관련해서는 일선에서 정치검사 빼고요. 형사 사건에 정말로 전심 전력 다하고 있는 평범한 검사들의 목소리에 따라주면 맞다. 지금 많은 검사들이 임은정 검사장의 발언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보완 수사권을 없애자는 건 검사로서 일을 안 해봤기 때문 아니냐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다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why>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일/윤희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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