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산재 예방은 국가적 이익"…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개최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개최
고용부·기재부·국토부 등 참석
영세업장 산재 예방대책 등 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고용노동부 제공

범부처 차원 중대재해 대책을 논의하는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처음 열렸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금융위원회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도 스스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실제 올 상반기(1~6월)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287명으로 집계됐는데 사업장 규모별로 분류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76(61.3%)명이 숨졌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13.5% 늘어난 숫자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재정 여력이 열악할수록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와 함께 올해만 4명이 사망한 포스크이앤씨 사례처럼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등을 논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헌법적 가치다.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산재예방은 노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라며 "노동문제 주요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 간 수시로 논의해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 내용 등을 포함해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