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안전지도사 시험 또 출제 오류 논란…수험생 불신 확산

15회 산업안전지도사 면접 “비교 불가능한 문항 출제”
공단, 문제 원문 공개 거부…“출제는 이상 없다”
반복된 국가자격시험 관리 부실에 수험생 불신 확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또다시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노무사 합격자 오류에 이어 산업안전지도사에서 이미 폐지된 법령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8월 23일 주관한 15회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시험에 응시한 한 수험생은 5일 <헤럴드경제>에 “공단은 면접(구술시험)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와 안전보건협의체(제64조)의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을 비교하라’는 문제를 출제했다”고 제보했다.

수험생의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는 오류로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기구지만, 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 등 사용자 측만으로 구성돼 애초에 비교 대상인 근로자위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수험생은 “문제를 정확히 출제하려면 산안법 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75조에 따른 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을 비교하라고 해야 맞다”며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을 같은 기준이 아닌 각각의 난이도로 시험합격여부가 달라지는 것도 문제인데, 잘못된 문제를 내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서 면접(구술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은 1·2차 시험과 3차 시험(면접)으로 구성된다. 1·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과목별 4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한다. 3차 면접(구술)시험은 각 문항 1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평균 6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한다. 평균 6점 이상 확보 여부가 합격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공단은 “문제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화 안전보건협의체의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을)비교하라’가 아니라 ‘설명하라’는 취지였다”며 오류 주장을 부인했다. 이어 “해당 민원에 대해 ‘출제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접(구술시험) 특성상 구두로 출제 되기 때문에 실제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위원이 3명 들어가고, 수험생은 혼자 들어가는 만큼 제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공단의 국가자격시험 관리 부실 사고가 수차례 발생해 수험생들의 불신이 커진 상태다. 2023년에는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수험자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6월에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불합격자가 합격 처리되는 전산 오류가 있었고, 불합격자가 합격처리되는 전산 오류는 작년에도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게다가 ‘15회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시험’에선 지난 2024년 폐지된 법령을 묻는 문제도 출제된 사실이 뒤이어 확인됐다. 공단은 해당 출제 오류는 잘못을 인정하고 응시자 58명 전원 정답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이은 관리 부실로 수험생들의 불신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국회 요구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출제 오류와 공인노무사 시험 오류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