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지귀연 판사가 침대축구…내란특별재판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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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대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재판한다면 윤석열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 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올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기소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던 데 대해 "날짜 대신 시간으로 계산한 해괴한 논리,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그 직후 대통령 경호처가 1분당 1000번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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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내란재판부 신속히 논의해달라”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말 이러다가 윤석열이 다시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봐 국민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올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기소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던 데 대해 “날짜 대신 시간으로 계산한 해괴한 논리,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그 직후 대통령 경호처가 1분당 1000번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지금 생각해 보면 내란까지 일으킨 자들이 무슨 짓인들 못 했을까”라며 “위험천만한 윤석열이 다시 석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문제의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축구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원 개혁에 대한 여론은 법원의 “자업자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정 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가짓수가 너무 많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끝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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