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내 사건 공소취소해라" 박지원, 법사위서 정성호에 대놓고 요구

박 의원,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피고 사건에 공소취소 요구
"尹 정부서 정치적으로 고발한 사건.. 기소가 잘못" 주장
면책특권 주어지는 국회 회의장서 장관에 거듭 요구 '이례적'
정성호 법무장관 "증거 검토해 검찰 공소 위법 있는지 판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서 공소취소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장이던 박 의원은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박 의원은 어제(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해 사건은 윤석열, 감사원, 국정원, 검찰 등 네 개 조직이 공모해서 정치적 공작으로 고발한 사건"이라며 "삭제 지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된다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의원님 입장에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이라 이해된다"며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증거들을 법원에 현출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하는 게 더 빠른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재판을 종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며 "만약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도 검찰에서 항소·상고를 할 것"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죄 없는 피고인들이 4대 권력기관의 정치공작으로 무수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는 것을 잘 알잖느냐"며 "그런 자료가 재판부에 현출된다고 하면 반드시 검찰이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의 거듭된 요구에 정 장관은 "증거들이 현출되면 면밀히 검토해 공소에 위법이 있는지 판단하겠다"고 물러섰습니다.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국회 회의장에서 검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직접 요구하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밤 북측 해역에서 표류하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뒤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 사건으로 조작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벌여 당시 국정원장이던 박 의원 등 사건 관계인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사건 직후 이씨의 피격 사망과 관련한 국정원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박 의원을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국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감사했고, 이후 지난 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관련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단 보고서가 대거 나왔고, 국정원에 SI 첩보와 보고서 원본·사본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을 직접 지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