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美, 러시아 접경국 안보 지원 삭감"… 훈련·장비 지원 중단될 듯

미국 국방비 절약 위한 결정
유럽 "불확실성 증대" 우려
"러에 안 좋은 신호" 비판도

에스토니아군 병사들이 2023년 1월 에스토니아 타파 군 기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장관 및 대표자 회의의 기자회견에 앞서 정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타파(에스토니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에 접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에 대한 군사 지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유럽의 방위비 지출을 늘려 미국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계획의 일환인데, 러시아에 부적절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관리들이 지난주 유럽 각국에 그간 제공해온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군사 훈련 지원이나 장비 제공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미국은 국방수권법 제333조에 따라 '파트너 국가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가 넘는 대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수혜국은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 3국 등 러시아 접경국이다. FT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6억 달러(약 2조2,000억 원)가 유럽 국가에 지원됐다고 보도했다.

지원 감축 소식에 유럽 각국은 크게 당황하는 모양새다. 지원 감축을 설명하고자 미 국방부가 마련한 자리에 미국 주재 유럽 대사관에서 대거 참석자를 보냈으며, 이 가운데에는 국방수권법 제333조 지원을 받지 않는 국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관은 FT에 이번 지원 삭감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 벌인 대규모 국제 원조 삭감에 비유해 "많은 우려와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 삭감이 팽창주의적 대외 정책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에 안 좋은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 샤힌 미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는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완전히 대치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