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94개, 대기업 329개…최태원 "규모별 차등 규제 풀지 않으면 성장 없다"

기업성장포럼 기조강연
규모 커질수록 규제 多
"민간 경제 활력 저해,
성장 기업에 보상 필요"
'금산분리' 개편도 주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기업 사이즈별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기조강연에서 "규제의 벽을 제거해야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자산 등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은 규제를 받는 현행 계단식 시스템이 민간 경제 활동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면 규제가 94개가 되고 중견에서 대기업이 되는 순간에 329개가 된다"고 했다. 이 같은 계단식 규제 때문에 중소·중견 기업들이 덩치를 키우기를 꺼려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중소기업 1만 개 중 4개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중견 100곳 중 1, 2개만 지금 대기업으로 가고 있다"며 "성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민간의 활력이 떨어지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이날 발표에서 300여 개의 규제가 빼곡하게 적힌 대형 패널 세 장을 직접 꺼내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어 "최소한 3%, 5% 이런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이즈별 규제를 철폐해야 하는데 규제를 다 없애자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낸 기업에 보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수출주도형 성장기에도 목표를 달성하면 수출 금융을 더 지원했던 것처럼 대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경제가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 회장은 금산분리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비전 펀드를 만들어 AI(인공지능), 모빌리티, 이커머스 등에 엄청나게 투자하는데 자기 돈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다"라며 "한국에선 이게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금산분리 규제에 묶여 있는 국내 대기업이 '전주(錢主)' 자금을 바탕으로 펀드를 만들어 미래 먹거리에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하는 외국 회사들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최 회장은 "첨단 산업에서 경쟁하려면 내 돈만 갖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금산분리를 전향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