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中하면 입국 금지’ 美 국무부 “공산당 대리 활동 中美 국민 제재”

중남미서 中 견제 강화
“미국 안보·경제 이익 보호 위한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을 위해 일하며 현지 법치를 훼손한 중미 국가 국민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새 제재를 내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중미 국가 내에서 중국 공산당을 위해 의도적으로 활동하며, 해당 지역 법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시, 승인, 자금 지원하거나 수행하는 중미 국가 국민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이미 과거에 이런 활동에 관여한 인사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루비오 장관은 “그 결과 이들 개인과 직계 가족은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 자격이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무부는 어떤 인물이 어떤 활동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특정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중국에 경고를 보내고 중미 국가들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3년 11월 멕시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당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정상회의에서 양자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남미는 1823년 먼로 독트린 선언 이후 미국이 ‘세력권(sphere of influence)’으로 간주하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이 구도를 흔들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등 중미 국가들 항만과 철도 등 핵심 인프라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또 경제 지원을 고리로 이들 국가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도록 유도했다. 실제로 파나마(2017년), 엘살바도르(2018년), 니카라과(2021년)가 대만과 국교를 끊고 중국 편에 섰다.

미국 입장에서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안보 위협으로 간주된다. 중국이 파나마 운하 주변 등 전략적 요충지에 영향력을 확보하고, 향후 이를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조치가 “서반구에서 미국 경제 번영과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4월 26일, 엘살바도르 산티아고 텍사쿠앙고스에서 중국이 자금을 지원해 건설 중인 새로운 정수장 건설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중국 노동자들이 중국 국기를 게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이번 비자 제한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핀셋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에반 엘리스 미 육군참모대학 라틴아메리카 연구 교수는 AP에 “미국이 중미 지역 엘리트들에게 ‘중국과 사업을 하면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중국과 유착한 부패한 관리들을 겨냥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조치가 가진 한계와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직 국무부 관리였던 벤저민 게단 윌슨센터 라틴아메리카 프로그램 국장은 “비자 제한은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만, 중국 영향력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해당국 정부 반발을 사 미국과 관계를 악화시키고, 이들을 더욱 중국 쪽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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