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콘텐츠 투자 촉진"… 지식재산권 공시제도 도입해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기업 밸류업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IP) 공시제도의 국내 도입이 필요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6차 IP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K-디스커버리 제도의 후속 추진 현황 및 IP 공시제도 국내 도입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P 공시제도란 기업이 보유한 특허·상표·브랜드·데이터 등 IP 현황과 활용 전략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기술 가치의 객관적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발제를 맡은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기업 가치 평가와 투자 판단에서 IP 등 무형자산 정보의 중요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 유럽은 무형자산 공시를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재무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제도를 도입할 경우 IP전략 고도화를 통한 기업 혁신 촉진,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뿐 아니라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한 지식재산 전문가들은 "IP 공시제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기업 밸류업(Value-up)과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는 점에 뜻을 함께 했다.

지재위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IP 공시제도의 법제화 가능성과 시범 도입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K-디스커버리 입법 추진 현황도 공유됐다.

디스커버리 연구반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현재 발의 중인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고, 실제 특허소송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를 시뮬레이션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IP소송 연구반은 해외 IP를 담당 판사들과의 온라인 회의를 통해 주요 국가의 IP소송 증거수집방안 등 최신 해외 IP소송 정보 등을 공유하며, K-디스커버리 제도 안착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광형 위원장은 "지식재산은 국가경제와 기업 성장의 핵심 자산"이라며 "제도 혁신을 통해 공정한 분쟁 해결과 기업가치 제고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K-디스커버리 제도를 사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