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日 차 관세 15%' 행정명령 서명…한국보다 빨랐다

일본과 무역합의 이행명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UPI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대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춰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미국이 일본에 대해 먼저 행정적 절차를 마치면서 일정 기간 미국 시장에서 한일 자동차 관세에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양국이 지난 7월 22일 발표한 큰 틀의 무역 합의를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미국 내부의 행정 절차다. 그간 양국 간 합의 세부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어 서명이 지연됐다.

여기에는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그간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기존에 부과해온 2.5%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추가한 27.5%의 관세를 적용해왔다.

이를 15%로 낮춰 적용하려면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수입품 품목 코드(HTSUS) 수정 등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절차를 행정명령의 관보 게시 후 7일 내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 방침이 적용되면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15% 관세가 이르면 내주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도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25%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았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