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지나도 ‘맨발의 청춘’…기초수급자 오히려 늘었다? [잇슈 머니]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10년 새 급증' 이라고 하셨어요.

돌아보면 청년 취업은 늘 어려웠고 양질의 일자리는 항상 부족했는데, 이게 실제로 청년 가구에 직격탄이 되었단 얘기군요?

[답변]

네, 영화 '맨발의 청춘'이 나온 게 지난 1964년인데, 60년이 흐른 지금 2025년의 청춘도 고되긴 마찬가집니다.

최근에 나온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일반 현황'을 보면, 지난해 2, 30대 기초생활수급자는 25만 3천 명을 웃돕니다.

10년 전인 2015년에는 15만 9천 명 선이었으니 그 사이 60% 가까이 늘었단 얘깁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 어려워진 게 큰 영향을 미친 거로 보입니다.

[앵커]

수급 대상이 되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지원을 받나요?

[답변]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면 1인 가구는 월 76만 5천 원, 4인 가구는 월 195만 원 정도의 생계급여를 보장받습니다.

본인이 하는 일을 통해 돈을 버는데 소득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중위소득이 올라 내년부터는 1인 가구 82만 원, 4인 가구 207만 8천 원으로 생계 급여가 오르는데요.

실소득이 이걸 넘어서면 생계급여가 중단됩니다.

[앵커]

정말 걱정되는 건 빈곤의 악순환이잖아요,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 자립하지 못하고 장기 수급자로 남아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고요?

[답변]

맞습니다.

지난해 전체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188만 4천여 가구.

여기서 5년 이상 장기 수급자가 전체의 40%를 웃도는 76만 1천여 가구입니다.

10년 이상 수급자도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37만 가구나 됩니다.

극히 드물게는 일하는 것보다 수급 자격 유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일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경우가 있다지만, 원해서 수급자로 남아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장기 수급자가 늘고, 특히 가난한 청년이 늘어난다는 건 결혼, 출산이 줄고 사회 전반이 쇠락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실제로 빈곤을 경험한 청년들은 졸업과 취업, 분가와 결혼 같은 인생 중대사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경험 시기가 상당히 지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8년 동안 진행한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 24~39세 청년 1천200명의 자료를 별도로 분석해 보면, 빈곤 경험이 있는 청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졸업, 취업, 분가, 결혼 등 4가지 인생 중대 사건을 모두 경험한 비율이 낮았습니다.

빈곤 경험이 없는 집단에선 39세 기준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약 49%가 4가지를 모두 경험했지만, 빈곤 경험 집단에선 비율이 35%로 14%포인트나 낮았습니다.

집단 간 비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25세 이후 취업 경험자 비율의 차이였는데, 졸업은 했지만 취업·분가·결혼을 모두 하지 않은 비율이 빈곤 경험 집단에서는 25세 기준 26%에 가까웠고, 39세 기준으로도 10명 중 1명 이상이 취업도 분가도 결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경험 집단에선 이 비율이 25세 기준 8%, 39세 기준 4% 아래로 급격히 줄어서 청년 취업 지원이 정책적으로 가장 절실한 단계라는 걸 보여줍니다.

세심한 복지 디자인으로 악순환을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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