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에서] 확장 재정, 우려 반 기대 반

728조 지출에도 내년 1.8% 성장
올해는 0.9%, 2년 연속 2% 아래
건전성 우려 크지만 성과 내길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제공

728조 원. 내년 이재명 정부가 쓰겠다는 정부지출 규모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보다 8.1% 증가한다. 최근 2년간 2%대로 찔끔 올린 전 정부의 긴축 기조에 마침표를 찍고 확장 재정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 경제 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확장 재정을 통한 경제 대혁신으로 경제 성장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침체 위기에 처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정 투입은 필수적이다. 그만큼 절실하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밝힌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1.8%다. 올해는 0.9%에 그친다. 전망대로라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2%를 밑돌게 된다. 1953년 GDP 통계 집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경기가 휘청거린 다음해에는 반등했던 과거 성장 경로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뜻이다. 정부가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저성장 고착화라는 절박함 끝에 정부가 찾은 해법이 확장 재정이다.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다. 성장률은 당해 실질 GDP가 전년도 실질 GDP보다 어느 정도 늘었는지의 비율이다. 실질 GDP는 소비와 투자, 정부지출에 수출을 더하고 걷힌 세금과 수입을 제외해 계산한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703조3,000억 원을 지출하고도 0.9% 성장에 그친다는 것은 선방한 수출 실적에도 소비와 투자가 더 크게 위축된 탓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내년에는 728조 원에 달하는 정부지출로도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전망치가 1.8%에 불과하다. 소폭 회복하는 소비와 관세 여파로 둔화가 불가피한 수출, 위축될 국내 투자가 막대한 정부지출 효과와 전년 기저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봤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고, 이는 재정만으로 해결하기 버겁다는 얘기기도 하다.

정부는 성장전략에서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선택과 집중으로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인공지능(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을 핵심으로 한 '진짜성장'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씨앗이 확장 재정인데, 늘어나는 정부지출과 세수 부족에 따른 나랏빚 증가는 걱정스럽다. 내년 1,415조 원에 이르는 국가 채무는 2029년 1,788조 원까지 불어난다. AI 선도국이 되겠다면서 6개월에서 1년까지 대기해야 하는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시기는 어떻게 앞당길지 의문이다. AI로 인해 2030년이면 현재 직무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39%가 쓸모없게 될 것이라는 예측(세계경제포럼) 등 AI 대전환이 가져올 혼란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도 궁금하다.

우려 속 기대할 부분은 이 대통령의 일머리다. 정부가 밝힌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가 눈에 띄는 이유다. 적어도 잠재성장률 반등은 필수다. 한국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2.2%에서 올해 1.9%로 하락할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예상했다. 인구구조상 쉽지 않겠지만 2%대 회복이라도 보여주기 바란다. 2029년까지 3,135조 원을 지출하는 효용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대혁 경제부장 selecte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