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규제시 관세보복"…타깃은 한국이었다

미국 매체, 트럼프 소식통 보도
"EU 방식, 따르지 말라는 뜻"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우주사령부를 콜로라도에서 앨라배마로 이전할 것을 발표하는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사진=(워싱턴DC 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디지털 시장 규제로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하는 국가는 관세로 보복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는 유럽이 아닌 한국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폴리티코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무역정책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 4명으로부터 교차 확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심의 중인 여러 기술 규제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 같이 경고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한 직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기술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설 것"이라며 "디지털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하기 위해 고안됐다. 동시에 중국 기업들은 완전히 예외로 둔다"고 했다. 이어 "이런 규제는 당장 종식돼야 한다"며 "이런 규정을 시행하는 국가들이 차별적 조치를 철폐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술과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5일 정상회담 이후 한미 정상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폴리티코는 "이 대통령이 기술 대기업 규제 법안을 차단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공동 성명에 서명하길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은 디지털 무역에 대한 새 규제를 검토하는 한국 같은 국가들에 보내는 경고였다"며 "유럽연합(EU)의 접근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U는 기술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겠다며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 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 등 미국 기업들이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다. 폴리티코는 "백악관은 현재 유럽 법률을 모델로 규제 초안을 논의 중인 한국, 인도, 튀르키예, 브라질 같은 국가를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폴리티코는 무역 파트너들의 디지털 규제를 중단시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관심사이며 특히 한국의 대응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한국이 EU의 첫 번째 추종자가 될 수 있는 서너 개 국가 중 하나라는 인식이 있다"며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성 게시물을 올린 것이라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