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음 부쩍’ 이낙연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표변·무능 겹쳐…법치·경제·동맹 위태롭다”

SNS 통한 李정부 비판 늘려가는 NY…“민주주의, 경제, 대외관계 3대위기”
“삼권분립·법치주의부터 무너져, 헌법 다수해석 뒤집은 李대통령 재판중단”
“검찰 폐지 실험 막바지에 사법부 장악, 언론 주눅…사법리스크 무관할까”
“1인당 1350만원 대미투자…국내산업·고용 흔들려도 ‘빚내서 돈뿌리기’”
“한미동맹 불신에 턱없는 경제부담, 북·중·러는 연대…표변·무능 겹쳐 최악”

이낙연(NY) 전 국무총리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우려했던 대로 지금 한국은 3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표변에 무능이 겹치면 최악”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선 전 “괴물독재국가”를 우려한 그는 8월말부터 정부와 ‘옛 친정’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경고음을 부쩍 늘리고 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가 멎기를 바란다”면서 이처럼 비판했다. 먼저 “첫째는 ‘민주주의’ 위기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부터 무너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5개 (취임 전 형사)재판이 모두 중지됐다. 법원은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들어 다수의 헌법해석을 위집었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 실험은 막바지”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5월27일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으로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집권 저지를 명분으로 새민주와 국민의힘 후보 간 연대를 표명하고 있다.<이낙연 전 국무총리 페이스북 사진>

이어 “위헌시비를 받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더해 대법관 증원, 법관 외부평가제 도입 등으로 사법부 장악까지 서두른다. 이게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무관할까. 개인 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번졌다”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부터 시작된 ‘사법리스크’ 측면을 재차 부각시켰다. 또 “괴이한 인사로 공직사회가 도덕성에 둔감해지게 됐다. 언론은 주눅들었다”고 우려했다.

두번째 위기로는 “경제 위기다. 물가상승과 청년실업 증가는 이미 심각하다”며 “한미 관세협상이 정리되지 못해 철강과 자동차 등 대미(對美) 수출이 급감했다. 대미 투자액 5000억달러 695조원은 내년 예산 규모 728조원에 필적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본의 2배, 유럽연합(EU)의 7배다. 국민 1인당 1350만원 꼴이다. 삼성전자의 작년 총 투자액이 90조원”이라고 짚었다.

그는 “695조원은 재정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게다가 투자금 사용처도 수익배분도 ‘미국이 정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1000억달러 에너지 구입을 따로 약속했다. 기업들은 국내투자와 고용을 줄일 것”이라며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이 무너졌고 철강이 흔들리는데도 산업·수출 대책보단 ‘빚내서 돈뿌리기’가 두드러진다. 국가부채 급증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우려했다.

‘미래가 위태롭다’고 진단한 이 전 총리는 셋째로 ‘대외관계 위기’를 말하며 “정부도 ‘대외관계의 근간’으로 인정한 ‘한미동맹’이 불안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한국에 ‘불신’을 거칠게 표출한다. 한국측은 혹시 모를 정치적 불상사는 피했지만 ‘턱없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했다”며 “그 와중 중국·러시아·북한은 연대를 과시하고 나섰다.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되레 커졌다. 대외정책 기조를 완벽하게 다듬고, 일관되게 지켜 나가야 한다. 표변에 무능이 겹치면 최악”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2일 글에서도 “미 측 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읽기는 쉽지 않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3대 목표에 성과가 있었다는 정부 설명은 불충분해 보인다. 불확실한 관세, 1년 예산 육박하는 투자규모와 어이없는 개념, 농축산물 추가개방 여부는 속히 정리돼야 한다. 비공개 회담에선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합의문은 왜 없었는지도 설명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정직한 설명’을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