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소지”…추미애 “사법부가 정의 회복 방해”

법원행정처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12·3 계엄 이후 사법부 신뢰가 무너진 상황을 고려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한다면 직접적으로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결국 재판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천 처장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 이승만 정권 시절 ‘국회에서 절차를 밟아 제정한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헌법정신에 맞지 않으면 국민들은 입법부에 성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전체 법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 부디 국회에서 잘 살펴서 현명한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 산회 전 “내판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내란으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조속히 회복해달라는 국민 요구를 사법부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제안이 나온 배경은 “조희대 대법원이 규정과 관행을 무시하고 무리한 판결을 내려 대선에 개입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무죄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지 1시간 만에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 “내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내란을 지속하려 한 거대한 음모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또한 “이대로 간다면 4개월 후 내란 수괴가 아무 제한 없이 석방되고 정치 선동을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무너진 사법 질서를 신속하고 정의롭게 회복하는 것이 국민의 염원일 텐데, 안타깝게도 내란으로 인한 질서와 정의 회복을 방해하는 곳이 다름 아닌 사법부가 아닌가 하는 질타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을 심사합니다.

한편 천대엽 처장은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 가운데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한다는 조항은 위헌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천 처장은 재판을 외부로 중계하면 신상 노출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고, 다른 증언이 영향을 주는 형태로 법정 진술이 ‘오염’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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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