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비싸서 그냥 직구합니다”...대기업 ‘탈한전’ 움직임에 한전이 꺼낸 카드는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2024.2.23 [한주형 기자]

대기업이 비싼 산업용 전기료를 이유로 줄줄이 전력 직접구매제도 검토에 나서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고객사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한전은 직접구매자를 상대로 에너지 위기 기간 연료비 급등분에 대한 미조정액을 부과하는 방안을 조치의 일환으로 검토하는 데 나섰다.

4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대규모 전력소비자의 전력시장 직접구매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 방향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한전은 이를 통해 직접구매제도의 미비점 및 보완점을 조사해 제도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목표다.

전력 직접구매제도는 대규모 전력 소비자가 판매사업자인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3년간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하며 대기업들이 잇달아 전력 직구제도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전력 직구제도를 신청한 대기업 사업장만 10곳이 넘는다.

눈에 띄는 대목은 한전이 ‘소비자 간 공정한 연료비 부담’을 제도개선 방향에 포함시킨 부분이다. 한전은 대표적인 예시로 직접구매자에게 에너지 위기 기간이었던 2021~2023년 연료비 급등분에 대한 미조정액을 합리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한전이 언급한 2021년은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해다. 2022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 한전은 이 같은 연료비 급등분을 2022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연료비 급등 시기에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통제해왔다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당시 대기업 고객사들이 한전을 통해 비교적 저렴하게 전력을 구입했는데,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찾자 한전을 이탈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탈한전’을 계획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전 관계자는 “연료비 미조정액을 어떻게 부담시켜야 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건 아니다”며 “전력 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미비점과 향후 발생할 문제점을 먼저 발굴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