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검찰의 의무" 검찰 수장 처음으로 공개 반발

<앵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 수장이 검찰 개혁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를 계기로 검찰 반발이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핵심 내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노 대행은 어제(3일) 부산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안에 대해 노 대행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안의 한 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외에도 경찰이 넘긴 사건의 보완까지 못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노 대행 등을 '검찰 개혁 5적'으로 지목하면서, 정성호 법무장관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반박 의견들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는 "임 검사장 말대로 되면 그건 검찰 개혁이 아닌 형사사법체계의 붕괴"라고 밝혔고,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보완수사 포기는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의 포기"라고 지적하는 등, 동료 검사들의 글이 검찰 내부망에 잇따라 올라온 겁니다.

민주당은 당내 강경파 위주로 목소리를 내온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 법안을 먼저 처리한 이후 본격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노 대행의 이번 발언을 신호탄으로, 검찰 개혁안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확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호진)

한성희 기자 chef@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