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기본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앵커]

해킹 사고와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질 않고 있죠.

개인정보가 개인과 사회를 흔들만한 파급력을 지닌 만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개인정보를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유럽연합과 같이 기본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SK텔레콤에 이어 예스24, SGI서울보증, 그리고 롯데카드까지.

각종 해킹 사고가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해킹 등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모두 1,034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건가량 늘었고, 3년 전에 비해 두 배를 웃돕니다.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들이 증가하다보니 다른 나라를 참고해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이 꼽힙니다.

유럽연합은 우리나라 헌법 격인 'EU 기본권 헌장'에 개인정보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사회적 인식을 근거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연 매출의 4% 또는 최대 2천만 유로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1년엔 개인 데이터를 불법 수집한 아마존에 우리 돈 1조2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인스타그램과 틱톡엔 미성년자 정보보호 위반을 이유로 6천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를 개인 그 자체로 보고 이를 소홀이 하는 것을 법과 윤리적으로 매우 중대한 죄로 간주해섭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하지 않는 건 물론, 오히려 단순한 데이터나 거래 정보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최병호 / 고려대 AI연구소 교수> “해킹 문제를 인권이나 주권 문제로 접근을 해야만 답이 잘 풀릴 수 있는데 그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주체는 국회 쪽일 것이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관련법에 대한 진지한 개정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영상편집 나지연]

[그래픽 박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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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