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그리 급하길래.. 조례 없이 예산 먼저 신청한 파크골프장

김영환 지사의 공약사업인 도립 파크골프장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축산시험장 이전이 불투명해지면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엔 조례를 만들기도 전에 예산부터 달라고 해 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충북도의회는 충청북도가 올린 관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음 달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충북도립 파크 골프장입니다.

 

만드는데 47억 원이 들었는데, 충청북도는 올해 인건비와 운영비 1억여 원을 2회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속전속결로 준공하고 운영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도의회가 예산을 심사하려고 보니 정작 파크골프장 운영 근거가 될 조례는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의회를 통과해도 조례를 만들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유례없는 예산 신청에 도의회 상임위원들은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 SYNC ▶ 안치영/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17개 광역시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충청북도만 근거 조례 제·개정하기도 전에 예산을 먼저 수립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제도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먼저 통과시켜 주면 오는 10월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SYNC ▶ 정선미/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빨리 준공되는 게 예측이 돼서, 문제점은 없는지 시범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저희가 검토됐기 때문에 급하게 요구를 드렸는데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결국, 관련 예산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조례 없이 예산을 통과한 전례가 없고, 예산을 주더라도 위탁 업체를 구하려면 연내에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뭐가 그리 급하길래 절차를 어겨가며 무리해서 파크골프장을 추진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축산시험장 이전을 전제로 추진됐지만, 정작 이전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되면서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 INT ▶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 

"축산시험장 이전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도립 파크 골프장은 사실상 그 행정의 기본을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파크골프장 현 부지를 확장하는 2단계 사업 용역 예산 10억 원은 이번에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사업 추진이 너무 성급하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 다음 주 도의회 예결위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