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장성철 "국힘, 특검 수사 큰일났다며 위기감 상당.. 야당 탄압 논리로 방어 힘들 것"

<신인규 변호사>
- 내란 수사가 야당 탄압? 국힘의 특검 저항은 맞지 않아
- 국힘 뭉칠수록 책임 커져.. 당 내부 내란 의심자 배제해야
- 추경호, 계엄 당일 행적 너무 이상해.. 사전 인지 가능성 있어
- 검찰개혁, 속도전보다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특검 영장 협조 당연하나, 원내대표실 압색은 과잉 수사
- 정치 보복으로 방어 힘들어.. 국힘은 더 협조해서 입증해야
- 추경호 사전 인지? 尹, 당 의원과 게엄 상의 안했을 것
- 검찰개혁, 당과 대통령실 갈등 발화점 될 것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진행자 >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은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신인규 >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 진행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내란 특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야당은 격렬히 저항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저는 기본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성역 없이 조사를 받고 당연히 수색에 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편이에요. 그게 맞죠. 그게 법치주의 국가죠. 예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원내대표실하고 원내행정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좀 과잉 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만둔 지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됐고요.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실에서 내란과 불법 계엄과 관련해서 뭔가 기획을 하거나 작당을 꾸미거나 그랬을 리는 만무하거든요. 여기는 상당히 실무적인 부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 집, 자택, 회관, 사무실, 휴대폰, 이런 거 했으면 됐지 여기까지 꼭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측에서 내란 특검과 얘기를 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신 변호사는?

◎ 신인규 > 저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을 표방한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탄압이다' 저항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게 지금 절도했다고 그래가지고 압수수색 들어왔다 그러면 저도 과잉이라고 할 텐데 혐의 자체가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 그러니까 계엄의 밤에 국회 쪽에서 의결을 방해한 거 아니냐,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저는 상당히 중대한 범죄 혐의를 놓고 보면 이걸 '과잉 수사다, 야당 탄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너무 동떨어진 생각 아니냐, 좀 궤변이라고 저는 보고요. 수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많이 배제시켰다고 한다면 저도 같이 비판하겠지만은 그냥 절차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지는 정당이다 보니까 이거는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거보다는 본인들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충분히 협조를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뒤늦게라도 임의제출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어서 진작에 그렇게 하면 강제력이 동원될 필요도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장성철 > 동떨어진 궤변을 조금만 더 하자면 원내행정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내대표가 하는 것들을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거거든요. 원내 전략을 짜고 또 정기국회 있으면 여러 가지 상임위 대책 이런 걸 마련하는 곳인데 굳이 또 여기까지 털 필요가 있냐.

◎ 진행자 > 저는 장 소장님이 야당 패널로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어제 다른 패널한테 여쭤본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도 비판할 수 있고, 근데 비판을 한다는 것과 그것이 발부가 될 때 저항을 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 장성철 > 그렇죠.

◎ 진행자 > 근데 그걸 공당이 지금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너무나 이해가 안 가서요.

◎ 장성철 > 하여튼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내란특검법 22조에 의하면 그런 것들을 막고 방해하고 수사 못 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세잖아요. 5년 이하의 징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벌금형도 없어요. 그럼 이거는 배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으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밤부터 알기 시작한 거 같아요.

◎ 진행자 > 그 조항을요? 모르다가?

◎ 장성철 >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예전에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에서 막다 보니까 우리 다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은 협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판단한 거 같습니다.

◎ 신인규 > 그게 특검법에 방해하면, 특검의 행위를 방해하면 처벌 조항이 있고 징역이 5년 이하인데요. 우리 형법에는 특수 공무 집행 방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공무 집행 방해에다가 1/2까지 형을 더 가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중한 죄로 의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존중해야 되고 그 도를 넘어서면, 다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야당 의원들 물리적으로 막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 정도면?

◎ 신인규 > 특수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 장성철 > 이게 민주당사를 김용 부원장 때문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국민의힘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법원의 영장에 대해서 너희들 왜 막냐' 그러고 당시 민주당은 '왜 우리 당사를 침탈해 가지고 털려고 그러냐' 서로 그때는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대편 입장에서 다 했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영장 집행에 대해서 막는 것은 옳지 못하다' 라고 계속 저희들은 얘기를 했었죠.

◎ 신인규 >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반박을 하자면, 그러니까 행위를 보면 장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실질을 우리가 놓고 보면 지금 특검의 정치 행위, 이런 걸로 우리가 비판할 소지는 많이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원석 총장 시절을 우리가 놓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사 주체, 그러니까 오염된 칼, 칼을 휘두르더라도 그 칼의 오염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일선상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원칙적인 거는 동의하지만 내용을 들어가 보면 좀 차이는 분명히 있다.

◎ 장성철 > 근데 영장의 발부는 판사가 발부한 거잖아요. 그럼 오염된 검찰이 그냥 무작정 쳐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 신인규 > 그러니까 판사의 영장 발부권이나 판사의 판단을 부정하자는 뜻은 아니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 수사 주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검찰권 남용 여부는 또 새로 판단을 하는 거고, 지금 특검에 대해서도 저는 장 소장님처럼 이게 만약 1년 지나가지고는 남용 여부는 그때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잘된 수사로 가면 아마 그 말씀 못 하실 거고. 1년이 지났는데 과거 윤석열 대통령 당시의 검찰처럼 평가가 된다면 그때는 비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사후적 판단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특검 수사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으로선 위기감이 상당하겠군요.

◎ 장성철 > 상당하죠. 추경호 원내대표를 딱 타깃으로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본회의장 안에서 지금 의원들 참석 숫자를 센 사람.

◎ 진행자 > 여덟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장성철 > 원내대표실에 모여 있던 의원들 여덟 명이고 본회의장 안에서 몇 명 들어왔나 센 사람. 그거를 전달해 가지고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추정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이름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다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걸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가능하겠냐는 건데요.

◎ 장성철 > 그게 내란죄의 수사이기 때문에 그냥 야당에 대한 탄압, 정치 보복 이것으로 방어하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는 정말 이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우리는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을 방해할 생각도 없었다' 그런 것들을 입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수사 자체를 방해하거나 막는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인규 >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원내대표실에 한 여덟 명의 의원들이 있었다면 이게 사실은 윤석열의 내란에 있어서 각각의 주체들이 기능적 행위 지배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 같이 어떤 한 집에 절도범들이 들어갔다고 하면, 누구는 들어가서 서랍을 꺼내고요. 누구는 장물을 챙기고, 누구는 바깥에서 망을 보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공범으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 그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지금 열어놓고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가지고 아예 부정하는 것은 윤석열의 내란을 전제해 놓고서는 부정이 가능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사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뭡니까?

◎ 신인규 > 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늘 발전적 해체를 얘기하지만 해체를 굳이 안 하더라도, 그 안에 내란을 반대하고 당을 건강하게 하겠다는 분들도 일부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목소리를 더 내서 오히려 내란에 참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들은 '당도 좀 나가라'는 목소리도 내고 무고함을, 본인들의 무죄함을 인증받고 와라. 그럼 다시 또 당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선을 더 긋고 그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심받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야 살지, 지금처럼 다 덮어놓고 '우리는 107명이라도 뭉쳐야지 산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뭉치면 뭉칠수록 그 책임을 이제는 내란에 이어서 내란에 동조하고 무마하는 책임까지도 더 져야 된다. 혹을 떼려다가 혹을 두세 개 더 다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외과 수술론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불가능해요.

◎ 진행자 > 왜요?

◎ 장성철 > 당원들의 마음을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잖아요.

◎ 진행자 >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당원들의 마음은 확인했는데 검찰이 외과 수술을 해 주면 어떻습니까? 특검이?

◎ 장성철 > 아니, 저는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제가 장 소장님께 반박을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냐는 얘기 여쭤보는 겁니다.

◎ 장성철 > 근데 저렇게 계속 방어할 거란 말이에요. 막고.

◎ 진행자 > 그럼 또 아까 말씀하신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다 걸리고 하면 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 장성철 > 그러더라도 막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명이 뚫리면 2번 타자, 3번 타자, 10번 타자, 20번 타자까지 다 있잖아요. 다 걸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명한테 여러 가지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냥 막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무기한 당사 농성, 우리 원내대표실 농성 들어가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야당 탄압,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갖고 이 상황을 좀 돌파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게 돌파가 가능할까.

◎ 진행자 > 글쎄요.

◎ 신인규 > 근데 과거에도 국민의힘의 구호가 뭐였냐면 '숨는 자가 범인이다. 떳떳하면 특검 받으라' 를 외쳤습니다. 과거 구호가 그러하고요.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만약에 윤석열 검찰 같은 그런 검찰권 남용을 하는 검사가 아니라면 지금 특검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수사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협조할 것 같고 만약에 죄가 없으면 수사 받는 게 그렇게 두렵진 않거든요. 내 무죄함을 밝히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공당이고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면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본인들이 입법자고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국민들 앞에 염치는 있어야 되고 수사에 협조는 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반대로 협조가 아니라 아예 저항하면서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 심지어 특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전 협조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사전 인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는?

◎ 신인규 >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사전 인지는 언제쯤입니까?

◎ 신인규 > 그 부분은 수사로 밝혀야 되겠지만 당일에 너무 이상한 정황들이 많아요. 물론 행위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에게 모임 장소를 네 번 정도 바꿔 가지고 일부 가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당사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그 부분 혹시 구체적 내용을 두 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과 통화 직후엔 또 국회로 오라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 신인규 > 그게 이제 수사 대상인 거죠. 수사 대상이고. 그리고 조지연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권과 가깝게, 행정관도 일하면서 소통이 좀 원활한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김용현과 같이 연락을 나눴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하진 않나요? 저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이건 내란에 참여했다고 하면 이거 단죄 안 할 도리는 없거든요. 저는 만약에 떳떳하고 업무적 얘기를 했고 본인이 타당한 이유를 댈 수 있으면 수사에 협조 못 할 이유는 전혀 없다. 특검이 없는 죄를 갖다가 뒤집어 씌울 순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부터 특검을 비판할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내란의 중대성, 그리고 국민적 의혹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수사에 더 협조하는 것이 본인들에게도 좋지 않나.

◎ 장성철 > 당일 날 이전에 알았을 것 같진 않아요.

◎ 진행자 > 그래요?

◎ 장성철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의를 당에 있는 의원들과는 하지 않았을 것 같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니 내가 알았으면 다음 날 12월 4일 날 민주당의 탄핵 남발 규탄 대회를 전국 시도당 다 동원해 가지고 그런 걸 했겠냐' 그런 식의 알리바이를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리 상의했으면 또 밖으로 새어 나갈 가능성은 있었을 것 같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밤에 한 거는 좀 즉흥적으로 보여져요. 계획적으로 몇 달 전에 몇 주 전에 '12월 3일 날 우리 10시 반에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명태균 씨 황금폰이 12월 4일 날 공개되는...

◎ 진행자 > 계엄 자체는 계획하고 있다가. 날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계엄 자체에 대한 계획은 좀 오래...

◎ 장성철 > 그거를 당에 있는 의원하고 상의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 신인규 >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이게 즉흥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게 군부대를, 특수부대도 차출을 해야 되고 수방사도 차출해야 되고 다 실제 국회 앞에 왔었거든요.

◎ 장성철 > 날짜는 즉흥적.

◎ 신인규 > 아니 그래서 저는 날짜도 그렇게 즉흥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군이 그렇게 다 움직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즉흥적인 거 부분은 열어놓고는 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이게 군을 움직이지, 우리가 캠핑 갈 때도 예약해 놓고 다 준비해서 가지 당일 날 즉흥적으로 캠핑 가는 것도 쉽진 않거든요. 근데 하물며 캠핑이 그런데, 내란에 동원될 군을 움직이는데 이걸 즉흥적으로 했다? 전 설득력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 장성철 > 너무 허술해요. 왜냐면 비상계엄을 한 거는...

◎ 신인규 > 무능해서 그런 거지.

◎ 장성철 > 무능해서.(웃음)

◎ 신인규 > 별개의 문제지.

◎ 장성철 >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게 끔찍하잖아요, 그러면.

◎ 신인규 > 그러니까 파면을 잘 시킨 거죠. 그나마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다.

◎ 장성철 > 그건 동의를 하는데 무능이냐 아니면 즉흥적이냐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비상계엄 성공하려면 진짜 여의도 딱 폐쇄하고 전파 방해 딱 쏴가지고 통화 못하게 하고

◎ 진행자 > 그거는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말을 안 들었다고.

◎ 장성철 > 그러니까 전파 방해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원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안 한 거 보면 좀 허술하게 준비한 거 아니냐.

◎ 신인규 >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주장이 약간 각도가 다양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걸 수사를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사 없이 그냥 덮어놓고 믿어주세요' 내지는 '특검 수사가 다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행위는요, 그 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일이지만 당일날 '여기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 건에 대해선 선뜻 이해되는 설명을 못 들어봤어요.

◎ 장성철 >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의심이 가요.

◎ 진행자 > 왜냐하면 그것도 그때 통화한 주체가 대통령, 김용현,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를 한참씩 했단 말이에요.

◎ 장성철 > 한덕수 총리랑 통화하고 홍철호 정무수석이랑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의심하기에는 '거기 전화 받고 좀 막으려 그랬구나' 이게 가장 설명이 자연스러워요, 보면.

◎ 신인규 > 아니 왜냐면 무능하니까, 준비를 잘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국회라도 좀 그거를 해라.

◎ 진행자 > 뭐 그런 설명들이 자연스러워요.

◎ 장성철 > 그런데 만약에 이제 홍철호, 추경호, 한덕수, 추경호 이 사람들이 그냥 말 맞추고 '한덕수 총리님 요즘 수영 잘하시죠? 건강 좋으시죠?' 그 밤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걸 탄핵할 수 없잖아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를 샅샅이 찾아야겠죠.

◎ 장성철 >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리거가 보좌진들 다섯 명, 그 휴대폰. 거기에 다른 것들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특검이 잘 치고 들어간 것은 그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당사자들끼리는 여러 가지 말도 맞추고 증거 인멸하고 휴대폰도 버리고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 놨을 수도 있는데 그 보좌진 다섯 명 중에 한 명이라도 휴대폰 안 바꾸고 그 당시에 나눴던 톡방, 녹음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그야말로 딱 걸리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의 평소의 성품으로 미뤄 짐작해 보면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나 계엄했는데 국회에서 할 일을 하라'고 막 마구 몰아치면 '그거 안 됩니다' 할 것 같지는 아무리 봐도 않단 말이에요.

◎ 장성철 > 그렇죠. 관료...

◎ 진행자 >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럼 '계엄 해제 결의를 막아야겠구나' 쪽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게, 그 행위의 행위들. 보면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그렇게가 가장 해석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 신인규 > 당시에 국무위원들의 행동과 되게 유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시의 원내대표고 그전에는 윤석열 정권의 기재부 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거의 유유상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의 사실상의 거의 반헌법적 행위를 들으면서 본인도 놀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막아세우는 거보다는 현실적인 순응을 택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내란이 진압된 상황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게 범죄에 해당된다면 그건 처벌을 피할 길은 없거든요.

◎ 진행자 > 물론이죠.

◎ 신인규 > 그게 이제 수사가 필요한 것이죠.

◎ 진행자 > 검찰 개혁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이게 당청, 당과 대통령실과의 갈등에 대단히 큰 발화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그래요? 어떤 부분이요?

◎ 장성철 > 예를 들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고 공소청 같은 경우도 법무부 산하에 놓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당에서는 '그건 아니에요' 라면서 행안부에다 놓으려고 하잖아요.

◎ 진행자 > 공소청은 법무부고. 중수청.

◎ 장성철 > 죄송합니다. 중수청.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이견이 있어서 '아 이게 당이 협조를 잘 안 해주네' 그래서 당정 갈등, 당청 갈등 이게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동의하십니까?

◎ 신인규 >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제 8월 29일에 토론을 더 하라고 했던 부분은 저는 굉장히 주요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검찰 개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 속도전보다는 토론을 통한 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더 우선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 검찰 개혁의 요체는 뭐냐면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실패한 내용을 지금 다시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왜 실패했냐? 특수부는 키워줬고 형사부는 그래도 잘 작동되던 것들을 건드려 놔 가지고 사실상 좀 무너뜨려 놓은 면이 있어서, 이번에 할 때는 특수부 개혁보다는 이 형사부에 대한 어떻게 바로 잡는 것이 더 필요하냐. 그럼 핵심은 그거거든요. 지금 안대로 가더라도 경찰의 수사권을 다 준다. 그럼 경찰의 수사 독점 문제가 생기고요. 지금 체제로 가도 공소청의 기소 독점권은 해소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전관예우의 문제도 많이 논의는 합니다만 모든 권한이 독점되어 있으면 거기서 불투명성과 독점 때문에 여러 문제가 더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전관의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제 주장은 뭐냐면요. 어디다 놓는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 단계, 기소 단계 각각의 절차마다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검찰 안에 수사 개시권은 지금 폐지되는 거니까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보완적인 수사권 정도는 일부 남겨놓을 필요는 있다.

◎ 진행자 > 근데 보완적 수사권을 줬다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생각은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완수사 요구권은 괜찮은데, 보완수사권을 줬다가 왜 자기 마음대로 아전인수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보완수사해야 되고, 이것도 보완수사해야 되고 막 마구잡이 수사를 또 할까 봐.

◎ 신인규 > 그 부분은요. 검찰에 대한 인적 청산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저는 제도 개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보완수사 요구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요구를 많이 합니다. 형사 사건의 지연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우리 법원 중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적인 수사 권한만을 제한적으로 쓰게 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앞으로 윤석열 같은 검사 튀어나오면 어떡하냐' 이 얘기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보완수사권을 마구 휘두르는.

◎ 신인규 > 근데 수사 개시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검찰청법을 삭제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만약에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검사징계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지금은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상한 수사를 하면 징계하면 된다?

◎ 신인규 > 바로 징계를 해야죠. 근데 이게 만약에 앵커님 말씀대로 보완수사 요구로 가면요, 경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덮을 때 검사가 아무리 경찰 징계를 요구해도 그 징계를 경찰 스스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완수사 요구가 더 낫냐 아니면 제 지금 주장대로 검찰에 그래도 아주 제한적인 직접 수사권을 남겨 놓는 게 더 낫겠느냐는 160만 건의 범죄 피해자들 매년 발생하는데요, 이분들의 편익을 위한 방안이 뭔지를 저는 놓고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수사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검사들에게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윤석열 검찰의 흔적이 묻어 있는 나쁜 검사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 보완권까지 다 뺏는 게 과연 맞을 것인가.

◎ 진행자 > '가서 수사하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주장은.

◎ 장성철 > 가서요? 어딜 가서요?

◎ 진행자 > '수사 쪽을 가라, 수사를 하고 싶으면.' 분리를 하는데 민주당의 지금 안은 '수사를 하고 싶으면 수사하는 데 가서 하고 기소만 하고 싶으면 기소 쪽에 남아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장성철 > 아니, 그래도 여러 가지 경찰에서 수사해 온 것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 진행자 > 아, 보완수사권 말씀하시는 거군요.

◎ 장성철 > 네.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지, 그것까지 없애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통령 되고 나서 정말 해괴망측한 일을 많이 했지만 검사 시절에는 민주당에서도, 진보 진영에서도 국민 검사라고 칭송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찰총장까지 시켰잖아요. 왜 우리가 윤석열 검사를 왜 인정을 하고 칭송을 했습니까?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권력자를 향한 수사, 추상같이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은 검사들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정말 다 뺏어 가지고 자신들을 향한 수사, 민주당과 민주 진영을 향한 수사는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 그런 것을 만들려 수사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와 걱정이 있어요.

◎ 신인규 > 한 말씀만 제가 더 보태자면 저는 아까 독점은 반드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수사 독점도 안 되고 기소 독점도 안 되는데 지금 대로 가면요, 수사 독점과 기소 독점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럼 저는 수사 독점,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 하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철규, 이만희, 윤재옥 그런 분들이 수사하면 믿음이 가시겠습니까? 그분들 다 경찰 출신,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예를 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믿고 선의를 믿고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경찰의 수사 독점권을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완과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검찰의 기소 독점. 이거 왜 대안에 대해서 얘기 많이 안 합니까? 저는 시민기소위원회라는 대배심 같은 부분이 라든지 아니면 수사 경찰이 검사가 기소를 안 할 때, 거기에 대한 이의권을 저는 수사 경찰에게...

◎ 진행자 >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 신인규 >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얘기가 지금 나와야 국민들이 안심하시는데 저 같은 사람도 설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없이 그냥 속전속결로 빨리만 가자라고 한다면은 이런 로드맵 없이 추진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제가 여기 패널들 모시고 들은 바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 개편은 해 놓고 추석 전에. 그러니까 '수사권 뺏고 분리하는 거 큰 얼개는 만들어 놓고 세부 사항은 조율해 나가겠다.'

◎ 신인규 >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요. 우리가 시험 볼 때 OMR 카드를 먼저 내고 문제를 풀진 않습니다. 문제를 먼저 풀고 그다음에 OMR 카드를 내야 되는데 정부 조직이 급하죠. 급한 건 저도 알겠습니다.

◎ 진행자 > 뼈대를 먼저 세우고 살을 채운다 이런 거 아니에요?

◎ 신인규 > 당연하죠. 근데 그 뼈대와 거기가 서야...

◎ 진행자 > 뼈대가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게 민주당 안인 거 같아요.

◎ 신인규 > 저는 그 정답을 먼저 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봅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 조직을 가야지 어떻게 답부터 풀고 문제를 풀겠습니까?

◎ 장성철 > 검찰 개혁이 윤석열 정부...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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