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열병식 ‘무력시위’한 날, 美에 최고 78% 반덤핑 관세…경제도 정면대결

이번 관세 부과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29일 한국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수입할 수 있는 포괄적 허가를 전격 취소한 것에 따른 보복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재무부 또한 3일 미국인을 상대로 ‘오피오이드’의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 화학업체 ‘광저우텅웨’와 이 회사 대표자 2명을 제재했다. 합성 오피오이드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원료다.
미국과 중국은 올 7월 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제3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갖고 11월 초까지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잠시 잦아드는 듯했던 양국의 통상 대립 불씨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반도체, 희토류 등 양국이 중시하는 사안에서는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 블룸버그 “美 반도체 규제에 中 반격”

단일모듈 광섬유는 일반 광섬유보다 차단 파장을 높인 제품으로 해저 케이블, 5세대(5G) 통신, 데이터센터, 고속 인터넷망 등에 주로 쓰인다. 이번 조치로 이 시장의 선두업체로 꼽히는 미국 코닝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올 3월 자국 업체 ‘창페이 광섬유·케이블’의 요청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발발하던 시점이었다. 미국의 관세 압력이 본격화하자 중국 또한 올 3월 미국산 농산물에 10~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 대두업체 3곳의 중국 수출 자격을 정지했다. 당시 중국은 미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조사 시작 약 6개월 만인 이날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한 것이다.

● ‘관세 유예’ 와중에도 갈등 지속
미국과 중국은 올들어 스위스 제네바,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세 차례 고위급 무역협상을 갖고 극단적 대립을 피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반도체, 플라스틱원료(POM), 희토류, 마약 펜타닐 등을 두고 수출 규제와 보복 조치 등을 주고받고 있다.
미국은 올 4월 자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저사양 인공지능(AI) 칩 ‘H20’의 중국 수출을 규제했다가 매출 하락을 우려한 엔비디아 등의 요청으로 최근 수출 재개를 허가했다. 그러나 중국은 공공기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 “보안 우려가 있으니 H20를 쓰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올 5월 미국과 유럽연합(EU), 대만, 일본에서 수입하는 POM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미국산 POM이 74.9%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받았다. POM은 구리와 아연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열가소성 수지로 자동차, 전자, 의료 분야에서 널리 쓰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달 29일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등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프로그램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우리 기업이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려면 매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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