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확대… 수도권 차별론 고개

인천시, 포괄보조사업 추가수요 파악
자율계정 3190억 기재부에 제출
정부 균형발전 기조… 소외 우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정부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수도권은 배분액 축소 등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새 정부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균형발전’ 기조 때문이다.

인천시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시·도자율계정) 몫으로 총 3천190억원을 편성해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자율계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에 스스로 편성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지난해 제출한 금액(1천360억원)보다 1천8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지역경제 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3조8천억원 수준이었던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를 내년 10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또 도시재생, 사회간접자본(SOC) 정비 등 74개 사업을 지역자율계정 사용 대상인 포괄보조사업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포괄보조사업 수는 47개에서 121개로 대폭 늘었다.

이에 맞춰 인천시는 지난달부터 부서별로 ‘시·도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 신규 이관에 따른 추가 수요’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특회계 편성이 필요한 사업을 파악하는 작업을 했다. 기재부에 예산 편성을 신청한 사업 중 새로운 것은 도시재생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이다.

하지만 지특회계 도입 취지가 ‘지역 불균형 해소’인 데다, 지금까지 정확한 배분 기준도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달 ‘2026년도 예산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고 지역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재정사업 지방우대’ 사업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특회계 수도권 소외 분위기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읽힌다. 이 토론회는 전국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후원하고 지자체별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섰지만, 수도권 3개 시도는 참여하지 않았다. 토론에서도 지특회계 도입 취지와 정체성이 불분명해졌다거나, 수도권 지특회계 비중이 높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체 규모는 늘었어도 인천은 수도권에 묶여 비교적 적은 예산이 배분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며 “그래도 정부가 나름의 배분 기준을 두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