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 종합지원센터 필요”… 공공개발 대안으로 제기

시정질문 나선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 무산’

이인교 의원 “민간 주도 투자 한계”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조성 위기론
낙후시설 개선, 생태계 보호해야”
市 “입법 추진·경제성 용역 계획”
강화 ‘경제자유구역’ 현황 질문에
“산업부 심의 연내 상정 진행중”

유정복 인천시장이 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9.4 /인천시 제공

건립이 무산된 인천항 중고차 수출단지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을 대신해 민간 주도가 아닌, 공공주도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4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인교(국·남동구6) 의원은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은 민간 주도 투자 사업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중고차 수출종합지원센터와 같은 공공 주도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이 이같이 주장한 것은 인천항이 국내 중고차 수출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반면 수출 인프라가 낙후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 수출 중고차 중 인천항을 통해 수출된 물량의 비율은 2022년 76%, 2023년 88%에 달했다. 특히 고가 차량에 대한 수출 수요가 늘면서 중고차 수출산업이 물류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수출을 앞둔 차량을 단순히 보관하는 기능을 넘어 차량에 대한 성능을 점검·정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가 추진한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이 좌초되면서 인천항 중고차 수출 인프라 개선도 당분간 차질을 빚게 됐다. 이 의원은 “평택·당진항은 689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23만㎡의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나선만큼 인천항이 중고차 수출 점유율을 잠식당할 수 있다”며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가 중고차 수출종합지원센터 설립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중고차 수출업은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자유업종으로 관련 법률이 없어 실태 파악이 어렵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적 체계 마련을 요청하고, 중고차 수출 경제성 분석과 관련 용역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강화도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윤재상(국·강화군) 의원은 “인천시와 강화군이 통합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김포시를 거쳐야만 오갈 수 있다”며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강화군 성장 거점 확보를 위해 절실한 사안”이라고 했다.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안건에 (강화 남단 지정을) 연내 상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