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땅 팔지 말라는데 쌓이는 적자 어찌할꼬…LH 부채 곧 200조 돌파

올해 4721억 영업손실 전망
2029년엔 부채비율 260%
현 정부 직접 개발·임대 확대
적자폭 더키우고 재정부담 ‘쑥’

LH 본사 전경 [사진출처=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와 내년 ‘영업적자’를 낼 전망이다. 2027년엔 부채가 200조원을 돌파하고 부채비율도 향후 5년간 치솟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LH 운영 기조가 반영되기 전 전망치다.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말고 직접 개발과 임대주택 운영에 힘을 쏟으란 현 정부 기조가 반영되면 적자와 부채는 더욱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올해 472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에도 영업손실은 449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3기 신도시 토지 매각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매각 대금이 들어오는 시점인 2027년부턴 다시 영업이익이 1조3640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LH는 보고서에 “(토지 등) 판매 자산의 연체와 해약 등으로 임대 운영 손실을 보전하지 못해 영업손실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LH는 현재 토지를 판매한 대금으로 임대주택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적자를 메우는 교차보전 회계 방식을 택하고 있다. 결국 토지 판매 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데 임대주택 운영 손실은 갈수록 커져 적자가 났다는 것이다. 실제 임대주택 운영 손실률은 2020년 116%에서 2024년 147%로 올랐다.

부채도 향후 5년간 꾸준히 급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LH는 부채 규모가 올해 170조1817억원, 내년에는 192조4593억원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채 규모는 2027년엔 219조5311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됐다. 2028년(246조1768억원)과 2029년(261조9125억원)에도 부채 규모는 2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본 규모도 2025년 75조2720억원에서 2029년 100조6200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부채 규모가 더욱 크게 증가해 부채비율이 2029년까지 5년간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이 2025년 226.1%에서 2029년 260.3%로 늘어나는 것이다. LH는 부채비율이 계속 늘며 2022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LH의 재무 부담이 계속 커지면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우려된다. LH는 재무 리스크 대응 방안으로 신규 토지 판매 전략과 장기 미매각 용지 판촉 대책 등을 내세웠다. 임대료 체계를 개선하고 임대주택 재정지원단가를 현실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 [사진출처=권영진 의원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사뭇 달라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정부는 LH가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기보단 직접 개발에 나서란 입장이다. 임대주택 운영도 기존보다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 경우 영업적자와 부채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정부가 추가적인 자금 지원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