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2027년 또는 2028년 기초단체 출범 계획"

재보궐 또는 총선에서 시장.시의원 선출..."국회, 법 개정해야"
2030년 대통령선거 맞물려 지역 현안 묻혀질 가능성 높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27년 또는 2028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4일 기자 간담회에서 "2027년 또는 2028년 7월 기초단체 도입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의 계획을 보면 2027년 재보궐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병행해 시장과 시의원을 뽑는 것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재보궐과 총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를 치르려면 국회에서 선거법 특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35조는 재보궐선거(2027년)의 경우 4월 첫째주 수요일에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 설치·폐지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로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됐다.

시장과 시의원을 뽑는 것은 기존 예정된 선거에서 신설 사유에 해당돼 국회에서 법 개정이 우선 필요하다.

5년 뒤인 2030년 10회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단체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이 해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므로 지역 현안은 밀려날 우려가 높고, 정치권에서도 관심 밖 사안이어서 성사될 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오 지사는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도민의 뜻을 우선 확인하는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향후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해서 행정구역 조정과 선거구 획정, 정부의 설득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민선 8기 오 도정이 내놓은 제주시의 동-서 분리는 도민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 행정체제 개편이 무산된 단초를 제공하는 아킬레스가 되면서 '3개 기초시'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

일부 도의원들이 기초단체 설치를 반대하면서 선거구 획정에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기초의회 설치에 따른 광역의원 수 감소와 인구 하한인 원도심과 일부 읍·면지역의 독립 선거구가 통폐합되면서 해당 지역 도의원들은 반발해왔다.

새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 전략인 '5극(5개 초광역권 ) 3특(3개 특별자치도)'은 초광역 권역으로 통합하는 메가시티(거점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광역 단일체제를 분리하는 정책이어서 정부의 설득이 무엇보다 필요해졌다.

행안부는 그동안 제주형 기초단체에 대해 "실익이 없다" 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는 지방 균형발전의 대전제인 광역권으로의 통합이 아닌 분할과 기초단체로의 회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