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3 자격증 지원 사업, 실효성·교육적 가치 따져야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실업계 고교에 국한됐던 기존의 정책을 일반고와 자율고, 특성화고 등 모든 고등학교로 확대하며, 학생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실비 지원이 이뤄진다. 그런데 가수요 조사에서 12만여 명 중 72.4%가 사업 참여를 희망했고, 이 중 압도적인 비율인 82.1%가 운전면허 취득을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이 사업이 졸업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삶의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운전면허는 대학 입학 전이나 취업 준비 과정에서 많은 학생이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다. 특히 학원 수강비와 시험 응시료 부담으로 인해 자격증 취득을 미루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분명 일정 부분 기여 할 수 있다.

다만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과는 달리 일선 교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를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며, 이미 성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운전면허 지원 예산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고3 학생에게까지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묻고 있다. 더욱이 수능 원서 접수와 수시모집, 입시 상담 등으로 바쁜 시기에 행정적 업무까지 추가되며 교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다. 이러한 반대의견은 단순한 행정 불만을 넘어, 교육 정책이 단기 성과에 치우쳐 방향성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경고로 들려야 한다.

자격증 취득이 학생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공교육의 우선 과제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표심을 겨냥한 전시성 정책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교육청은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매뉴얼과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혼란과 피로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교육청이 의도한 정책 효과를 거두려면 단순히 재정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 학교와 교사, 학생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

공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길러내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 안목에서 사회 전체의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지나쳐서는 안된다. 곧 다가올 선거를 의식하는 괜한 의심을 불러서도 안된다. 단기적 인기보다 교육적 가치와 실효성,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하는 자세가 지금 필요한 이유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업의 명분과 실행 과정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보다 균형 잡힌 정책 운용으로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