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근로감독권 공유’… 경기도 현안 전국화 눈앞

지난 6월 19일 오전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4.5일제 참여기업 68개 기업 및 노동자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책들이 전국화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주 4.5일제를 비롯한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일산대교 무료화 등 도 관련 현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서다.

이 대통령은 4일 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만났다. 양대 노총 위원장들은 경기도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주 4.5일 도입과 함께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 이 대통령은 비공개 오찬에서 "'노동선진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대화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내세웠으며 노동계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반대에 가로막혔던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도 고용노동부가 수면 위로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나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건설현장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전국화를 위한 테스크베드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시한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6일 국방부에 "경기북부 이런 데는 수십 년 동안 개발도 못하고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는데, 오히려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미군 반환 공여지를 초창기에 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가 소송전으로 이어졌던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면서 해당 현안도 국정 현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철도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등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도 과제 해소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만큼 도 현안에 관심이 많다. 아마도 주요 현안과 관련해 유의 깊게 살펴보지 않을까 한다"며 "산업재해 등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