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소비자에 부담 전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실효성 논란

與, 온플법 막히자 핀셋규제 추진
제정땐 모든 배달플랫폼 대상 적용
주문량 감소로 매출 줄어들 가능성
생활용품 등 시장 영역 늘었는데
외식업 한정 규제 지적 목소리도

서울 시내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밀어붙이면서 관련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온플법) 추진이 어려워지자 배달앱 관련 내용만 별도로 '핀셋 규제'를 하겠다는 의도인데,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입법 규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배달앱에 대한 사회적 대화는 공회전하며 일부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배제된 상태다.

4일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배달앱 서비스 이용료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법 개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을 준비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협의 단계지만,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서비스 우대 이용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배달앱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배달비·광고비 등도 상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수료·배달비·광고비 등 각 비용의 상한을 총량으로 정하게 된다.

법이 제정된다면 우선 모든 배달 플랫폼은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법이 배달앱 뿐만 아니라 전체 플랫폼 업계 규제의 초석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이 되는 플랫폼 사업자의 범위를 별도 규정하지 않는다면 배달앱이 아니더라도 외식업주가 이용하는 플랫폼이라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 협상에서 불거진 '플랫폼 규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도 못할 뿐더러 외식업주, 소상공인이 입점하지 않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없다"며 "전체 플랫폼으로 규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규제안이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수수료 억제로 인해 플랫폼이 배달비를 올리면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그 결과 주문량이 줄어 점주들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배달앱 시장은 출혈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사회적 대화 등 입법이 아닌 시장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며 "과도한 규제는 소비자와 업주 모두의 효용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배달 시장이 단순 음식 배달만이 아닌 생활용품이나 꽃집, 문구, 의류 등 다양한 소상공인이 포함된 퀵커머스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식업에 한정한 규제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국내 퀵커머스 시장이 올해 4조 4000억원 규모에서 2030년 5조 90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입법 규제가 진행되기 전에 자율 규제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배달앱 사회적 협의체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와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 기구에 다양한 소상공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진행된 배달앱 상생협의체와 달리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현재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배달 시장의 이해 당사자 중 일부의 의견만 반영되고 있다"며 "논의나 협의가 없이 진행되는 상황에 진정한 사회적 대화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