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실패' 최첨단 중고차단지…'공공' 꾀한다

인천항만공사, 민간 사업자 계약 해지 결정…"자금 조달 실패"
"민간 의존은 큰 위험 내포해…공공 주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감도 [사진 = 인천항만공사 제공]

[앵커]

중고차 5대 중 4대를 수출하지만, 정작 인프라는 전무한 도시.

바로 인천인데요.

보관부터 점검, 수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최첨단 '수출단지' 조성이 또다시 무산된 가운데, 이제는 공공이 나서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예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항(남항) 배후부지를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로 만들자는 게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값싼 차량보단 고품질 제품을 원하게 된 시장 수요*에 맞춰, 

송도유원지 야적장, 흙먼지 속 공터에 방치된 수십만 개 차량도 이젠 제대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섭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2021년 '한국중고차수출서비스'부터 이번 '카마존'까지.

결과는 모두 계약 해지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민간업체였고, 사업성과 같은 '돈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공공이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인교 / 인천시의원 : (이번 사례는) 핵심 인프라 사업을 민간의 재무적 건전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내포하는 지 보여줍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공공성이 담보된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공공 주도 방식으로 추진해야…]

인천항 물동량의 40%, 연간 5조 가량을 벌어오는 '주력 산업'인데,

지분 참여도, 책임감도 없이 민간에만 모든 걸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인천시는 법제화 요청에 나섰습니다.

일차 관리청인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출자하도록 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해섭니다. 

인천연구원도 경제성 분석 용역을 통해 '공공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조치라 말합니다.

[임목삼 / 경인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그 공간(중고차 수출단지)이 인천에서는 꼭 필요하고요. 민간 주도로 갔을 때는 (인근) 지역 주민까지 감안한 중고 자동차 단지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공공 주도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게 추진하는 게 아닐까…]

반면 이 경우 수천억 원을 내야 할 인천항만공사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다소 껄끄러운 태돕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 : 글쎄요. 아직 구체적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방안이 결정된 건 없구요. 해지 이후에 아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침을 거듭하는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가 이제는 자리 잡을 수 있을 지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김예빈입니다.

* 중고차 수출 대수 및 수출가 2023년 64만 대, 6조 원. 2024년 63만 대, 7조4천억 원.

** 한국중고차수출서비스, 사업성 담보 불가에 따른 내부 이견으로 이탈

   카마존, 자기 자본금 496억 미확보로 인한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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