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엄 직후 특활비 수억원 뿌린 심우정, 무슨 용도였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2일 퇴임식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사를 떠나고 있다. 윤운식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12월3일 이후 나흘 동안 3억42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쓴 사실이 확인됐다. 불과 나흘 만에 한달 평균치보다도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 계엄과 관련이 있는지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한다.

3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당일인 12월3일 5300만원에 이어, 4일과 5일 각각 6400만원과 6100만원을 썼고, 6일에는 무려 1억6400만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다. 나흘 동안 3억4200만원, 현금 봉투로 치면 89개다. 2024년 한달 평균 사용 금액인 3억3천만원보다 많은 돈을 불과 나흘 만에 썼다. 집행 시점과 비정상적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계엄과 관련된 게 아니었는지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

심 전 총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계엄 선포 당일 자정을 전후해 세차례 통화했다. 박 전 장관은 이 통화에 대해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는데, 계엄 직후의 긴박한 순간에 단지 이런 말을 주고받으려 세차례나 통화했단 말인가. 더구나 세차례 통화는 모두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전에 이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직한 부하들로서 계엄 성공을 위해 각자 할 일이 무엇인지 의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장과 교정본부장에게 각각 출국금지팀 대기와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즉시항고를 포기해 풀어줬다. 윤석열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을 지난달 25일 압수수색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수사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990년대부터 도입됐지만, 월급처럼 고정되거나 총장의 쌈짓돈처럼 남용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에 뉴스타파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심 전 총장 ‘특활비 집행 내역’도 사용처를 가린 채 날짜와 액수만 나와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2023년 6월 이후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재명 정부는 항소하지 말고 충실히 공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