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면허증 지원에 372억 쓴다는 경기도교육청…교육계는 반발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고3 자격증 취득비 지원 사업을 두고 교육청과 교사 노조 간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3일,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의 ‘사회진출 역량 개발 지원 사업’을 규탄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업을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관내 모든 고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372억 원가량으로, 자격증 취득 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 교사 노조 ‘도민 기만 중단하라’ 반발

경기교사노조는 이를 두고 “학교 현실과 교육 본질을 외면한 궤변”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또 “이미 경기도청이 19세 이상 청년에게 운전면허 취득비를 지원 예산을 200억 편성했다”며 “(졸업 전까지) 굳이 쫒겨서 따려는 학생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대학 원서 접수·진로 상담 등 맞춤형 지도가 필요한 시기에 행정 업무가 가중돼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교육활동 지원 예산이 2023년 2269억 원에서 2025년 460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 점을 거론하며 “정작 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선심성 예산만 늘린다”고 비판했다.

■ 학생들은 반겨…참여 희망 12만 명 중 7만 명은 운전면허

반면 학생들은 사업 확대를 크게 환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3월 실시한 가수요 조사에서 도내 고3 학생 12만4000여 명 중 8만8575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가운데 7만2751명(82.1%)은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했으며, 어학 시험(4430명, 5%), 한국사능력검정(1772명, 2%)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전에 각 학교에 수요 조사를 요청했으며, 운전면허 수요가 가장 높아 포함시켰다”며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학생 사회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도청 지원과 중복?…“대상·취지 달라”

중복 지원 논란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도교육청은 재학생 대상, 도청은 청년 대상이라 취지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경기도청 관계자도 “예산은 편성했으나 아직 집행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도 추진 계획은 있지만 교육청 사업과는 대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