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만개중 단 4곳만 중견기업 진입"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최태원 "크면 클수록 불이익
기업들도 성장을 두려워한다"
계단식 규제에 사다리 끊겨
경제형벌 조항만 6000건 달해
"이제는 훈장·인센티브 줘야"

4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승환 기자

중소기업 1만곳 가운데 단 4곳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현실. 기업 성장 단계마다 겹겹이 쌓인 규제 장벽 때문에 한국 경제의 '성장 사다리'가 끊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계단식 규제가 성장 모멘텀을 꺾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최 회장은 "기업 사이즈별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업을 쪼개는 방법 등으로 사이즈를 일부러 늘리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스스로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대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994~2004년과 2004~2014년에 각각 10.5%, 10.0%에 달했다. 하지만 2014~2023년에는 2.6%로 크게 낮아졌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도 각각 8.7%, 9.3%에서 5.4%로 하락했다. 특히 2020~2023년 4년간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률은 평균 0.04%에 불과했는데, 이는 중소기업 1만곳 중 불과 4곳만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입률은 1.4%에 그쳤다.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343개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고, 경제형벌 관련 조항은 6000개에 달한다.

최 회장은 지원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단순히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보호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훈장'을 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도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 스스로 성장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안전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 회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각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