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서 사업 관계 여성 살해 뒤 자수한 50대…징역 7년형

춘천지법 강릉지원 [자료사진]

사업 관계에 있던 여성을 설악산에서 살해한 뒤 자수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오늘(4일) 50대 A씨의 촉탁살인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설악산국립공원 인근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4월 24일 자정쯤 강릉경찰서를 찾은 A씨는 "열흘 전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둘레길 인근에서 6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며 자수했습니다.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6시 58분쯤 설악산 둘레길 인근 인적이 드문 곳에서 여성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업적으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때 "함께 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강릉, 속초 등 동해안 지역을 돌아다녔다"며 "여성을 살해한 뒤 뒤이어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양손과 다리를 테이프로 묶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피고인이 자수한 사정과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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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