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양대노총에 경사노위 참여요청…"싸워도 대화는 해야"(종합)

"기업하기 좋은 나라·노동선진사회 양립 가능"…秋鬪 국면서 대화 강조
"고용안정성·유연성 등 터놓고 논의해야…마주 앉아야 악순환 해소"
비빔밥 오찬하며 "제가 편이 어딨나"…양노총, 정년연장·주4.5일제 등 건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함께 했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산업재해 근절 대책, 임금체불 해소 방안 등 노동계 현안이 광범위하게 논의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가 주도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 민주노총이 참여하기로 한 점을 거론, 이를 계기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양대 노총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사노위는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발족한 뒤 민주노총은 논의에 들어오지 않은 채 한국노총만 참여한 상태로 운영돼 왔으며, 한국노총마저도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이번에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경사노위의 경우 아직 (새 정부에서) 위원장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대화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사노위가 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오찬에서도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만나기 위한 대화 창구로 경사노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양대 노총 위원장으로부터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얻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의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 번쯤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뽑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다시는 이 문제(노동경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싶어서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화하고 외주를 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노동자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좋은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는 셈이다. '해고는 죽음'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첫 출발이 마주 앉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오찬 도중에도 "'노동선진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대화를 강조했다.

여기에는 최근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 등 조선 3사, 한국GM 등이 연이어 파업 국면을 맞이하는 등 노동계의 '추투(秋鬪)' 분위기가 무르익는 시점에서 노사 간 극한적인 대립을 피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노사 간 대화 과정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해야 한다. 한쪽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자꾸 누군가의 뒤통수 때린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를 노동 편향적이라고도 하고 (반대 편에서는) 제가 기업 편을 든다고도 하는데, 제가 편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본법 적용 등 노동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과제다. 국회에서 대화가 진행 중인 만큼 대통령실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과감하게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해 내년을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적 첫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만큼 노동주권도 보장됐으면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역시 노조 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구했고, 두 위원장은 "현장 노동자들이 산재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두 위원장은 화합의 상징인 비빔밥으로 오찬을 했으며, 정례적이고 상시적인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자고 함께 다짐했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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