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빵값 급등, 이유 따져보니…

■ 방송시간 : 9월 4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https://youtu.be/emvsDGjtZ1I

◎김용준: 슈카가 쏘아올린 빵값 논란 최근 통계청이 분석해 보니까 빵값이 6개월째 6%대로 급등했는데 이게 전체 물가 상승률의 3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덩달아 쌀값도 20kg의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불리는 6만 원을 넘어섰는데요. 주식인 쌀 주식만큼 인기인 빵. 쌀, 빵. 왜 비싸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이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분석해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오늘 방송 전에 여의도 근처에서 빵을 한 3개 샀는데 이게 이제 치즈 빵이고요. 이게 이제 단팥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빵 아주 기본적인 빵 3개를 지금 샀거든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정철진: 뭐 어느 빵집이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프랜차이즈냐 아니냐 또 유명 빵집이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1만 원 한 장으로는 좀 간당간당하다. 1만 원 하나로는 좀 3개를 사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준: 정확하십니다. 만 원에 천 원짜리 한 장 더 필요했거든요. 만 천 원. 3개의 빵에 만 천 원 만 원이 넘는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최근에 990원 소금빵 논란에 이어서 최근 빵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 통계 잠깐 소개해 주시죠.

▼정철진: 아마 빵값이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이 실제 우리 소비자분들 정말 엄청나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표에 빵값 상승률, 그러니까 빵값만 놓고 전년 동기로 가격 측정을 한 겁니다. 1, 2월까지 원래는 빵값 상승률이 보통 1% 2%대였는데 연초부터 한 3, 4 이상한 조짐을 보이다가 3월부터는 계속 6, 6, 6을 찍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3월, 작년 5월, 작년 7월, 8월보다 6% 넘는 가격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번 달에 나왔었던 우리의 물가 상승률이 1.7%입니다.

◎김용준: 1.7요.

▼정철진: 그런데 이것도 약간의 속내가 있는 것이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때문에 통신 요금 인하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왜곡이 됐기 때문에 통신비를 뺀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2.3%인데 그에 비해서 빵값만 따로 낸 상승률이 6.5%다? 2배 이상이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왜 이렇게 소비자들이 빵값, 빵값 이야기하는 이유는 충분히 있는 거죠.

◎김용준: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빵값이 이렇게까지 오른다. 원인은 뭘까 인건비일까 아니면 임대료일까 원재료값 상승일까 아니면 유통 과정에서 마진 때문일까 이유가 뭔가요?

▼정철진: 네 가지를 봐야겠죠. 첫 번째는 원재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원재료는 밀가격, 밀가루가 역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설탕, 우유, 달걀 이렇게 될 수가 있을 텐데 밀가루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과거 2022년,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심해졌을 때 밀가루 가격 대폭등이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2024년 가면서 그야말로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절대 가격으로 밀가루 가격이 전쟁 전보다는 높은 게 사실이지만 기억을 해 보시면 그때 밀가루 가격 폭등했다라고 해서 빵값이 한번 전반적으로 레벨 업이 됐었거든요. 그건 안 낮췄기 때문에 실제 밀가루 가격 때문에 이렇게 매달 6%씩 오른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나마 원재료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달걀입니다. 달걀 가격은 올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달걀, 설탕, 이 정도로 꼽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가 인건비입니다. 조금 이따 인건비를 좀 봐야 되겠지만 제빵, 그러니까 빵에 있어서 인건비에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다른 가공식품이라든가 먹거리에 비해서 큰 편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고 임대료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과거 건물주 시절, 건물주가 임대료를 할 때보다는 지금 공실도 많고 그러니까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임대료 때문에 빵값을 올렸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유통 마진이죠. 실제 통계에서도 국내 베이커리 업체들이 최근 1~2년간 영업이익률이 올랐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재료 중에서는 달걀 그리고 인건비의 꾸준한 상승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유통 마진,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런 이유라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빵값도 비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보면 다른 나라 빵은 안 비싸다, 만들어보면 되지 않느냐, 베이킹 해보면 안다, 이미 재료비는 안정화돼 있다, 이런 비판들이 꽤 있고. 최근에 바게트의 나라인 프랑스 일부 대형마트가 29센트, 우리 돈으로 한 470원, 500원도 안 하는 바게트를 팔면서 동네 빵집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정철진: 식빵 비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게트 비교 여러 가지 빵보다는 이제 식빵 100g으로 비교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공정위 의뢰로 공주대 산학협력단이 조사를 한 건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가 나왔냐 하면 703원대, 그러니까 700원대가 나왔고요. 빵의 나라 프랑스가 609원, 거의 600원대 초반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미국과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밀 가격이라든가 이런 원재료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580원대에서 구성이 되고 있는 걸로 봐서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통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빵 가격이 비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준: 특히 빵지순례라고 하죠. 빵 좋아하시는 분들, 빵순이, 빵돌이 분들은 좀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공식적인 우리의 주식, 쌀. 쌀값도 비싸졌어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정철진: 우리가 보통 20kg을 기준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노선이 얼마냐, 했을 때 6만 원 위되면 비싸다, 하고 5만 원대면 그나마 OK, OK 할 텐데 최근에 6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를 해 봤을 때는 한 17%, 20% 가까이 올라간 거고요. 이번에 8월 통계 낼 때도 보니까 정부 통계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뽑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쌀 가격이 작년 동월 비교해서 11% 올랐으니까 쌀 가격 역시도 우리 소비자분들이 느끼시기엔 이거 왜 그래 할 텐데요. 지금 현장에 나가 보시면 20kg당 가격이 한 6만 300원대 또 쌀 종류에 따라서 7만 원대도 대형마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역시 앞서도 말한 빵값뿐만이 아니라 쌀값에도 이거 왜 이렇게 비싸졌지라는 것을 토로할 만큼 수준이 됐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 쌀값 6만 원대 20kg에 이 부분 두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한 6만 원 돌파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면 지난해보다 가격이 상승한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정철진: 그렇죠. 여기는 좀 명확합니다. 지금 흉년도 아니고요. 쌀 농사가 망쳐진 것도 아니고 비축량이라고 하죠. 이것도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작년 10월 보통 10월이 되면 햇살이 나오니까 정부가 상당 부분을 비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국내 쌀 가격은 작년에 상당 부분 많이 비축을 했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비축한 만큼 이제 시장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잘 안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가격이 지금 이렇게 20kg당 6만 원이 높은 거 그냥 단적으로 하나만 뽑으면 정부의 공공 비축량 물량 조절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빠르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제 뭐 한 달쯤 추석 남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석을 맞아서 농축산물 물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관련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용준: 그래도 불과 몇 달 전에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해서 우리나라에 온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쌀을 엄청 사가곤 했었는데 지금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모르는가 싶기도 하고 또 시중에 쌀을 마냥 유통하기에도 송미령 장관이 앞서 다른 내용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농민들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정철진: 그렇죠.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서 물량을 풀어버리는 건데 그렇다면 농민의 반발도 있겠고 당장 다음 달 10월이 되면 햇살이 시중에 풀리잖아요. 그러면 쌀 가격은 바로 또 급락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국의 대처는 뭐냐 일단 햇살 나오기 전까지 9월 또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일종의 할인 쿠폰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천 원에서 4천 원 정도 좀 싸게 대여를 해 주는 방식의 해법을 찾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6만 원 밑에서 쌀을 살 수가 있겠고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 가격이 급락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겠고 다만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은 정부에 돈을 푸는 형식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이것을 떠안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 이런 논란은 함께 나올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 물량은 언제 풀어야 되느냐, 지금은 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햅쌀 나오고 또 비축미를 얼마로 할 것인가 하게 될 텐데 이번에 올해 나왔던 쌀값 급등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년에는 언제 좀 이걸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정교하게 짜야... 또 이대로 가면 또 내년 8월, 9월, 7, 8, 9에 또 한 번 쌀값 급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물량 못 풀죠. 왜냐하면 농민들의 반발이 또 심하니까 햇살 나오면 그래서 미리미리 이 비축미를 푸는 것에 대한 계획도 정교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준: 먹고사는 문제에서 다음은 사는 곳 부동산 문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6.27 대출 규제 시행된 지 2달이 넘었는데 현재 상황 간략하게 브리핑 해주실까요?

▼정철진: 거래는 폭감한 게 맞아요.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택담보대출 6억 원 규제가 앞서 효과를 한 것이 이 거래를 줄이는 거였었고 거래를 줄이면서 소위 말하는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목적은 된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6월달에 매매 거래 건수 1만 건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게 3천 건, 이제 8월에는 2천 건대까지로 폭감을 한 것 같은데 국민분들이 원하는 것은 집값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동안의 집값 상승률이 이제 좀 완화가 된 것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집값 상승률이 그나마 상승률이 떨어진 것도 그냥 버티자라고 했는데 문제가 9월을 앞두고 지난 8월 셋째 주, 넷째 주부터 집값 상승률마저 다시 폭을 확대 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래프 나오네요.

▼정철진: 지금 나오고 있죠. 8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넘어갈 때 지금 0.06%까지 마포는 잡았지만 0.08, 그다음에 광진구 같은 경우가 0.18%대까지 성동구도 저렇게 다시 상승률까지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주담대 6억 규제라는 것이 효과를 발휘할 때는 국민분들이 잘했다, 강력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렇게 다시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률을 확대하게 되면 일종의 진입 장벽으로 또 불만을 갖게 되거든요. 나 집 사고 싶은데 왜 6억으로 막아놨지. 그래서 아마 국토부가 빠르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상당 부분, 이게 이제 공급 대책 위주라고 하는데 공급 대책 외에 규제책도 함께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책은 당장에 못 잡잖아요. 이거 2년, 3년 뒤 이야기인데 내년에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 물량 부족 이야기가 나오고 저렇게 다시 강력 대출 규제가 있음에도 그걸 밀어 올린다는 것은 지금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저 주담대 6억 규제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 저게 맛보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맛보기는 나왔으니까 메인 디쉬를 저는 빨리 좀 꺼내 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도 추석 전에 이번에 부동산 공급 대책 나왔을 때 세금 규제를 저는 지금 써야 된다는 쪽이기도 합니다. 물론 전문가분들이 좀 엇갈리기는 하는데...

◎김용준: 네.

▼정철진: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부동산 특히 서울의 부동산은 저는 선제적 대응만큼 좋은 게 없다고 보거든요. 과거에도 다 그랬지만 그래서 이번에 발표될 때 과연 세금 규제 뭐겠습니까? 보유세죠. 정말 예고한 대로 강력 보유세가 나오는지가 또 하나의 서울 수도권 집값의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사진 한 장 보면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누리꾼들 사이에서 지금 한창 화제가 됐던 이미지인데 보셨을 거예요. 100년 후에 서울 강남구를 상승한 그림인데 자세히 보면 이게 건물들 대부분이 굉장히 높은 초고층의 기하학적이고 미래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 왼쪽에 보시면 그 앞에 은마 아파트는 100년 전 모습 그대로 있다. 이런 식의 풍자 사진이었는데 재건축이 항상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하다가 몇십 년째 머물러 있었던 그 서울에 있는 은마 아파트. 서울시가 발표했죠. 재건축 결정이 됐고 이 영향을 받아서 재건축 시장 또 강남 집값도 다시 들썩일지 궁금하네요.

▼정철진: 앞서 사진 보셨고요. 은마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정말 시중에 은마 아파트의 저주 이런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재건축되지만 가장 재건축의 아이콘인 은마 아파트는 끝까지 안 될 거다 그만큼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가 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비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변경된 정비계획이 확정되게 되면서 아마 빠르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너야 할 산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관리처분 인가도 있고 또 다 해서 한 7~8년은 걸립니다. 지금부터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첫 발을 뗐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왜 은마 아파트 재건축 이야기를 하느냐. 저게 이제 재건축된다라는 저게 또 하나의 서울 집값의 투심을 자극할 가능성 때문에 아마도 우리 앵커께서도 저 사진과 함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더 빠르게 압박하지 못한다면... 왜냐하면 돈은 지금 계속 풀리고 있잖아요. 하고 내년 예산안을 받겠지만 확장 재정 기조가 있기 때문에 돈이 풀리는데 주식 부동산이 못 간다는 것은 이제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집값에 대한 추가 대책이 이번에는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은마 아파트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의 화두는 요즘에 분담금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 재건축을 하는데 기존에 은마 아파트 보유자분들이 내야 될 재건축 분담금은 또 얼마가 될까. 되게 기록적일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함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달 초에 빠르면 이번 주 내일 혹은 다음 주. 추가 공급 대책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만큼 규제 그것도 이제 세금 규제 보유세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지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이 제약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세금 얘기를 좀 시사한 걸까요?

▼정철진: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당초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 부동산을 괜히 건드리지 않겠다.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 오히려 증시를 부양을 한다면 돈이 똑똑하니까 알아서 부동산에 갔던 돈들도 주식 증시로 오게 될 테니까 그 전략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만큼 돈들이 부동산으로 더 가고 주식으로 잘 오지 않고 있거든요. 주식이 여기서 더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전술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김용범 실장의 저 발언도 원래는 세금 규제를 안 쓴다고 했지만 상황이 급박해지고 위급한다면 언제든지 세금 카드를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보유세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다면 과연 1.5%의 종부세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고가 주택의 기준에 대한 논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가 주택이 얼마가 고가 주택일까? 20억일까? 30억일까? 40억일까? 50억일까? 강남에 40억짜리 집이 횡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에 대한 설정도 좀 정교하게 해서 저는 이번에 세금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주식 쪽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50억 원이었던 걸 다시 10억 원으로 줄이는 것 때문에 지금 줄이냐 마냐 논란 또 반발이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식 투자자 증시 쪽에서 불만은 뭐냐 하면 50억 원을 다시 10억 원으로 해도 좋다. 그런데 이렇게 증시를 압박을 하는데 부동산 쪽에 대한 압박은 지금 거의 없지 않느냐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만에 하나 이번에 부동산에서 세금 규제에 대한 압박이 안 나온다면 대주주 양도세도 50억 원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형평성 논란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을 또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이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9월 4일 목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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