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해킹 사고 강력대응 지시…“반복 기업엔 징벌적 과징금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 반복 보안사고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지시
올 상반기 해킹 신고 1034건…2년 새 2배 이상 급증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9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보안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은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재명(사진) 대통령은 4일 “보안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반복되는 해킹 사고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봐야 하겠다”며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시고, 사고가 빈발하는 데에도 대응이나 대비책이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인 해킹을 당했다고 한다”며 “관계 당국은 혹여라도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더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 올해 들어서 거의 매달 대형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잇따라 침해사고를 겪으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킹 신고는 1034건으로, 2022년 상반기 473건에 비해 약 2.2배로 늘었다.

1월에는 GS25 홈페이지가 해킹 공격을 받아 9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4월에는 가입자 2300만명을 보유한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에서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가입자가 대거 이탈하기도 했다,

예스24와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감염도 소비자에게 충격을 줬다. 특히 예스24는 사고 두 달 만에 또다시 랜섬웨어 피해를 봤다. 결혼정보업체(70만건)와 취업 포털(620만건)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구체적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금융당국 및 국회에 따르면 약 1.7기가바이트(GB) 분량이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대고객 사과문을 내고 피해 발생시 전액을 보상해줄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SKT는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됐다.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SKT는 해킹 사태로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받았다.

김나인·안소현 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