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잇단 추투(秋鬪)에… 노동부 “노란봉투법과 무관” 해명

“예년처럼 임금 등 노사 입장차가 주요 원인”

최근 잇따르는 노동계의 ‘추투’(秋鬪·가을 파업 투쟁)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노동부는 4일 최근 주요 사업장 노조들이 진행하는 파업과 관련해 별도 설명회를 열고 “올해 부분 파업이나 교섭 상황은 예년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회사 임단협(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의 노사 입장차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현대차 노조의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앞서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 등 조선 3사 ▲한국GM 등은 올해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으며 줄줄이 파업에 나섰다. 특히 현대차 노조는 7년 만에 부분 파업에 돌입했고, 조선 3사는 최근 공동 파업을 진행했다. 한국GM도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이들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임단협 교섭은 5~6월쯤 시작, 평균 3~4개월 동안 진행됐다“며 “2022~2024년에도 각 사별 1~24차례 수준의 파업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과 관계없이 각 사업장 노사의 자체 일정에 따라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섭이나 파업의 내용 또한 예년과 비슷한 만큼, 파업이 노조법 개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요 사업장 파업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일각에선 최근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의 합병 결정에 대해, 양사 노조가 공동 투쟁을 선언한 것이 노조법 개정의 영향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 노조법에는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 쟁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결정 같은 사례는, 개정 노조법의 기준으로 봐도 노동 쟁의 대상으로 보기 힘들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일반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원 감축, 정리해고처럼 근로 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밀접한 경우에 그 결정이 쟁의 대상이 된다. 조선업계 인력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이번 합병 과정에서 그런 인력 구조조정 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분 파업 중인 한국GM 노조의 자산 매각 철회 주장에 대해서도 “결국은 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 차가 핵심으로, 쟁의 행위의 정당성은 주목적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최근 현대제철의 비정규직(하청) 노조가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소송을 제기한 것이 노조법 개정의 영향이 아니냐는 지적에 “개정 후에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정안에서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해 사용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범위 등을 실제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현재 파업·임단협 중인 사업장의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한 현장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추후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안 시행까지 남은 6개월간 노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교섭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경영계가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고, 노동계도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도록 소통하며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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