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7조 시대 인천...'노력' 이미지는 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고보조·직접사업 6조3천억
목표한 보통교부세 9천 억 더하면 7조 확보 기정사실화
인천발KTX, 경인고속도 지하화 등 현안·신규사업 탄력
낮게 설정한 목표 대비 확보 예산 많아, ‘실속 전략’ 성공

[인천 = 경인방송] 인천시가 국비 '7조 원' 시대 개막에 다가서는 분위깁니다.

이와 함께 다시 한번 낮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 '노력형 이미지'까지 부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4일) 인천시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인천지역 국고보조금(5조3천379억 원, 직접사업 1조542억 원 포함)은 6조3천931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올해 확보한 5조8천697억 원보다 5천224억 원(8.9%)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고치이자 최초의 6조 원대 예산입니다.

최근 9천억 원~1조 원대로 지급된 보통교부세까지 감안하면, 내년도 인천시 국비 예산은 7조 원 이상이 기정사실화된 겁니다.

이번 '역대급' 국비 편성은 지난해 유례없이 감액된 정부 예산기조에 따른 각 지자체의 재정난 호소와 새 정부 출범 이후 확립한 '곳간 풀기'식 기조가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예산 배정 부문에서 지방 우선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겠다"고 짚어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인천시가 요청한 국고보조·국가직접사업 예산 대부분이 실제 예산안에도 반영된 상태입니다.

예산 규모별로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3천130억 원, 인천발KTX 건설 1천142억 원, 서울7호선 청라연장 1천405억 원 등인데, 강화주민 북한 소음피해 지원(18억 원), 경인고속도로지하화 용역(18억 원), 백령도 공항건설(38억 원), 인천내항 재개발(17억 원) 등 예산 반영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던 현안과 신규 사업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다만, 복지부가 반영한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용역·2억 원)은 또다시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제외돼 국회 차원의 협조가 절실해 보입니다.

한편, 이번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며 민선 8기 인천시의 '실속 전략'도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양샙니다.

앞서 시는 공격적인 국비 확보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재원별(국고보조금·보통교부세) 목표 책정액은 적게 설정하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조6천억 원 이상, 보통교부세는 9천억 원으로 총 6조5천억 원을 목표화한 건데, 이는 올해와 비교해 국고보조금(5조8천697억 원) 5.7%, 보통교부세(1조32억 원)는 고작 1.1% 정도만 늘린 수칩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되레 3천729억 원(올해 6조8천729억 원)이 적은 겁니다.

대신 시는 제도개선과 과제 발굴 등 이른바 '자체 노력'을 통해 5천억 원의 추가(+α·인센티브) 확보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시가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일부러 낮춰 성과를 부각하려는 게 아니겠느냐'는 지역사회 일각의 지적이 나온 배경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안에 담긴 국고보조금은 당초 시가 목표했던 5조6천억 원보다 14.1% 많아 '시의 노력'이 부각되는 모양샙니다.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전체 예산 역시 7조 원 이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런 이미지는 더 굳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이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직접 찾는 등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에 기인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비상황실을 운영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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