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술한 군 총기 관리…기강 해이 뿌리 뽑아야

군의 총기 관리가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 2일 대구 도심 수성못 인근에서 현직 육군 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충격적이다. 이 대위는 K-2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 영천의 3사관학교에서 40km 떨어진 장소까지 이동했지만 어느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다. 부대의 지휘·감독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 대위는 훈육 장교로 실탄을 소지할 보직조차 아니었다. 그런데도 생도의 총기를 손쉽게 들고나와 도심까지 이동했다는 사실은 군 내부의 기본적 관리 절차가 무너져 있음을 보여준다.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해도 이는 심각한 문제다.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6월 10일에는 신병이 자대 전입 과정에서 지급받은 K-2 소총을 렌터카에 두고 내렸다. 인솔 부사관조차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부대는 사흘이 지나 렌터카 업체의 신고를 받고서야 총기를 회수했다. 그 사이 총기는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총기는 군사력의 핵심이자 동시에 사회적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험 자산이다. 그럼에도 불출대장 작성, 시건장치 점검, 반출 경로 확인 등 가장 기본적인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관리 체계의 구조적 허술함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군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기강 해이다. 전투기 오폭, 장병 일탈 사건에 이어 총기 유출까지 잇따른 기강 해이는 군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국민의 군대'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지경이다.

국방부와 각 군은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총기 관리 전 과정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지휘관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 점검을 정례화해야 한다. 총기가 무단 반출되지 않게 실시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경찰과 공조 체계를 정비해 외부 유출 발생 시 즉시 추적·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보는 작은 균열에서 무너진다. 지난 2일과 6월 10일의 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군이 근본적 관리 체계 혁신과 기강 확립에 나서지 않는다면 유사 총기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는 '총기 분실'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철저히 쇄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