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노동계 '사회적대화' 참여 이끌었는데…주4.5제·정년연장 물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양경수(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4. /사진=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년만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다. 국회가 주도하는 협의 채널에 참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하며 "대화는 해야 한다.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노총은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했다.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약 2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회적 대화 참여를 환영하면서도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이번에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경사노위의 경우 아직 (새 정부에서) 위원장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대화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IMF 외환위기 당시 공기업, 대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이후 2005년, 2018년, 2020년 사회적 대화 복귀를 논의했으나 실현되진 못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까지 작성됐으나 공동발표 15분전에 내부 반발로 민주노총이 불참하며 합의가 무산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며 정권 초기 산재 예방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비롯한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이 현재 추진 중이다. 특히 노동계가 바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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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첫 시도…정쟁화 우려 속 입법 가속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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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모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사회적 대화에는 무거운 현안이 산적돼 있다. 고용 안전성을 담보하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는 가치 충돌 속에서 주4.5일제, 정년연장, 근로시간 개편 등을 해결해야 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 미래를 위해 65세 정년 연장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현실적 과제"라며 "또한 내년을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적인 첫 해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이다. 좀 더 과감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도 예외없이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했으면 한다"며 "원천 교섭과 초기업 교섭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 3권이 누구에게나 온전히 부여돼야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듯 다양한 의제를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에서 어떻게 풀어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새로운 형태인데 국회가 중심이 돼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가 참여를 결정했다.

국회 주도이다보니 합의된 사항이 직접적으로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 정부 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참여를 통해 사회적 대화 의제가 정쟁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 되기도 한다. 다수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 사회적 대화 기구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는 해외 각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의회와 노사 협력 기반의 사회적 대화가 이뤄진다. 스웨덴은 정부가 주도하지만 의회 차원의 위원회와 노사 대표가 대화에 참여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 노조, 경영계, 의회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