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애플 '디지털지도 국외반출 요청' 최종 결정 유보…60일 연장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애플이 신청한 전국 1/5천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요청에 대해 최종 결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늘(4일)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신청 내용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했습니다.

최종 결정 시점은 12월 8일로 예정됐습니다.

앞서 애플은 지난 6월 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국내 디지털지도 데이터를 미국 본사와 싱가포르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번 신청에서 애플은 블러 처리와 위장, 저해상도 처리 등 정부가 요구하는 보안 조치를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플은 지난 2023년 2월에도 동일한 축척의 디지털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불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애플은 보안 요구사항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협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신청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과 유사한 구조로, 협의체는 국가 안보 및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