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테스트 등 유아 영어학원 법령 위반 '경기도 최다'

학원가. 연합뉴스TV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 시행 등 사교육 조장 행위를 막고자 시행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점검에서 경기도내 학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교육부가 공개한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 대상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7월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등 총 433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교육당국이 영어유치원을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및 사전 등급시험을 통한 교습생 선발 행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점검이 이뤄졌다.

적발된 학원과 건수 모두 경기도가 최다를 기록했다.

도내 244개 학원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111곳(45.4%)에서 18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으로는 초과징수 등·게시위반 등 교습비 관련 사항이 53건이었으며,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9건, 광고 시 명칭 등 미기재 26건, 학원명칭표시 위반 33건, 강사채용 해임 미통보 10건 등이었다.

교습정지가 이뤄진 학원 전국 14곳 중 경기도에서만 10곳에 대해 조치가 이뤄졌다. 6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3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진행됐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중점을 두고 이뤄진 사전 등급시험이 이뤄진 학원은 전국에서 23곳이 확인된 가운데 경기도는 9곳으로 서울 11건에 이어 두번째를 기록했다.

사전 등급시험 시행 자체가 현행 법령 위반은 아니지만 이른바 '4세 고시'로 불리는 등 조기 사교육을 더 조장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학원에 원생 선발 방식을 상담이나 추첨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25일 극단적 형태를 띤 조기 사교육 해소를 위해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