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거제사업장 2년 새 사망사고 5건…중처법 적용은 ‘지지부진’

지난해 사망 사고 3건, 중처법 위반 혐의로 아직도 수사 중
3일 외국 국적 선주사 사망…한화오션 “재발 방지책 마련”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 사고 현장 ⓒ연합뉴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건의 사망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해가 바뀌어도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선박 구조물 붕괴로 외국 국적 선주사 감독관이 추락해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현장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거제사업장에서 총 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 거제사업장 내 플로팅 도크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다. 그해 1월 폭발사고와 잠수 작업 중 사고로 각각 1명이 숨졌다. 8월에도 한 명이 사망했는데, 노조 측은 고소를 진행하면서 원인이 온열질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노조와 국회에서 '안전 조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창원지청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 4건 중 온열질환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1건을 제외한 3건에 대해 중처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안전 조치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중처법 사건은 검사 지휘를 받으며 진행된다. 현재 보강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속하게 수사해 연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선박 구조물 붕괴로 외국 국적 선주사 감독관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날 오전 11시56분쯤 거제사업장 내 해양플랜트 선박 선미 상부 구조물에서 브라질 국적의 30대 선주사 시험설비감독관 A씨가 바다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15만 톤급 선박 하중 테스트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선박의 구조물이 파손되면서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오션은 4일 오전 거제사업장 생산을 멈추고 특별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다만 A씨를 '종사자'로 볼 것인지가 쟁점인데, 업계 일각에서는 "발주사 측 감독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종사자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해경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단순 추락 사고가 아닌 구조물 붕괴로 인한 사고기 때문이다. 구조물 자체의 설계나 하중 등을 따져봐야 하고, 필요 시 시물레이션(모의 실험)도 진행할 수도 있다. 

한화오션은 사과문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4일 김희철 대표이사는 사과문에서 "머나 먼 이국 땅에서 생을 마감하신 고인의 유족에게 비통한 마음으로 조의를 표한다"며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확인 직후 관련 작업을 중단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해 사고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했다.

안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도 산업 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산업 안전과 관련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2일 국무회의에서도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떨어지거나 폐쇄 공간에서 질식사하는 보도가 계속 나온다"며 사고 방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