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스팀슨센터 보고서 “中, 대만 침공 가능성 매우 작다”

중국군의 대만 포위훈련.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소셜미디어 캡처. 연합뉴스

“침공 가능성 매우 낮고, 성공 가능성도 낮아”
美국방 “시, 2027년까지 침공준비 완료” 지시
침공설 퍼뜨리는 것을 ‘위협 인플레이션’ 규정
무력 침공보다 해상봉쇄와 사이버 공격 가능성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미국 싱크탱크가 전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같은 미국 스팀슨센터의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댄 그레이지어, 맥케나 롤린스, 제임스 지븐스 연구원은 ‘위협 재고(Rethinking the Threat)’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은 매우 작고 그 성공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팀슨센터 보고서는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실용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스팀슨센터의 분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미국 내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는 것과는 결을 달리하는 분석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의 이런 분위기를 스팀슨센터는 보고서에서 ‘위협 인플레이션’이라고 규정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기 집권’ 여부가 결정될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대화) 연설에서 시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인민해방군에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 지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급속도로 구축하고 있다면서 중국 위협을 직설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스팀슨센터의 국가안보개혁 프로젝트 책임자인 댄 그레이지어 수석 연구원은 “(1949년 중국 공산당의 국공내전 승리 이후) 76년 동안 중국의 대만 침공은 없었다”면서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침공이 성공할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미국과 중국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해 핵 갈등의 위험이 높다”며 “그것이 바로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는 억지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이 “끔찍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국제 해운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경제 제재를 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만해협은 동지나해와 남지나해를 연결하는 국제수송로라는 점에서 군사·안보·경제적 가치가 크다.

대만을 자국의 특별행정구로 여기는 중국은 대만해협이 내해(內海)이자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다면서 외국 군함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 영해를 제외한 대만해협을 국제수역으로 규정하고 군용기·군함을 포함한 모든 선박과 항공기의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실제로 ‘자유의 항해’ 작전이란 이름으로 미국 군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대만이 엄청난 산악 지형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침공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위험하면서도 사상 최대의 복잡한 군사 작전을 각오해야 한다”면서, 이는 역으로 “수비하는 대만 입장에선 매우 유리한 작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본격적인 침공보다는 대만을 상대로 해상 봉쇄와 사이버 공격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