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동 감독도 투자 못받아 넷플릭스행…최휘영 장관 “K컬처 성과·위기 공존”

취임 한 달여 맞은 최휘영 장관, 첫 기자간담회
화려한 성취 뒤 영화·공연 위기…“법·제도 혁신 시급”

취임 한 달여를 맞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K-컬처가 기회이자 위기인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4일 최 장관은 서울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이 단군 이래 처음 맞는 천금 같은 기회"라면서도 "화려한 성과 뒤에 영화산업 붕괴 우려, 열악한 공연 인프라, 턱없이 부족한 문화예산이라는 냉엄한 현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도 혁신과 재정 확대를 통해 '문화강국 도약'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최 장관은 최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에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체감했다고 밝혔다. "APEC 참여국들이 한국의 성취를 부러워하며 양자회담 등 협력과 인적 교류를 요청했다"며 "문화가 경제 이상으로 국가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K-컬처는 '메이드 인 코리아'뿐 아니라 '메이드 위드 코리아'로 확장돼야 한다"며 글로벌 공동제작·인적 교류 활성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공동제작을 비롯한 국제협업을 뒷받침할 예산은 '0원'이라며 제도·재정 미비를 지적했다. 특히 최 장관은 영화 산업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봤다. 그는 "올해 국내에서 제작되는 제작비 30억원 이상의 영화가 20편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극장 상영 중심의 현행 법제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

최 장관은 "최근 이창동 감독이 신작을 만들려고 문체부 지원금을 받았는데 나머지 투자금을 구하지 못해 지원금을 반납하고 넷플릭스로 가는 일이 있었다"며 "한국 영화가 몇 년 내 붕괴할 수 있다는 현장의 절망이 있는 만큼 긴급 대책과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이 마중물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내년도 문화재정은 올해 대비 9.2% 늘었지만, 전체 정부 지출 중 비중은 1.32%로 0.01%포인트(p) 오르는데 그쳤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하위권이다. 최 장관은 "문화예산을 2%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청년 문화예술인 성장 기반과 예술인 처우 개선이 문화강국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OTT 확산에 따른 불공정 계약과 제작사 종속 문제에 대해서는 "제작자들이 다른 투자·유통망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지식재산권(IP) 권리 보호와 새로운 유통망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최 장관은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