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영상" 띄우더니..박은정-한동수 '보완수사권' 직격 [현장영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4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선 기존 법사위에서 논의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사건, 정치적 표적 수사 사건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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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우리가 충격적인 영상을 보실 건데요. 김학의 성 특수강간 사건이죠. 저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무슨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아시겠어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기소. 김학의 모르겠다고, 김학의 아니라고 검찰이 밍기적거리다가 보완수사를 했어요. 열심히 보완수사했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 냈습니다. 무혐의. 동영상의 김학의가 김학의라고 법원에서 판단해 줬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검사만이 수사를 해야 한다, 검사만이 보완수사를 잘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한동수 변호사님. 저 사건 아시죠. 검찰의 보완수사권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수/변호사 : 말씀하신 대로 경찰의 보완수사 자체의 필요한 경우는 발생할 수 있죠. 다만 지금까지 검사의 보완수사를 빙자한 여러 가지 사건의 불공정한 처리들이 상당수 존재해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보완수사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만이 보완수사를 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고, 오늘 대검차장이 공청회가 열리는 이 와중에도 왜 개혁의 대상이 보완수사 운운하면서 밖에서 떠드는지 모르겠거든요. 법무차관님, 대검차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조치를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한동수/변호사 : 한 말씀 더 드리면 구조 개혁 문제도 있지만 인적청산의 문제,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너무나 큽니다. 검찰 구조개혁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셔야지 생활의 안전과 마음의 편안함이 유지되고 일상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인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