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안전교육 이수 카드 없인 현장 출입불가”… ‘민방위’ 교육만도 못한 韓과는 대조

美 등 안전교육 이수카드 소지
모든 인력 현장 출입 전 제시
산업재해율 낮추는 장치 활용
韓 4시간 교육만… 구색만 갖춰
외국인 증가… 맞춤 교육 필요

아파트 공사현장.[박상길 기자]

생각보다 많은 이들의 목숨이 달린 건설 현장.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해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현장 안전을 관리하고 있을까?

해외 주요 국가들은 철저한 교육과 시험 등을 통한 안전 교육을 이수했다는 카드나 증명이 없으면 건설현장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뿐 아니라 견습생까지 안전 교육을 완벽히 이수해야만 현장 출입이 가능하며, 관리자에게는 안전교육 이수 요건이 더 엄격하다. 이런 제도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에도 예외없이 철저하게 적용된다.

미국 뉴욕의 경우 근로자는 최소 40시간, 현장 감독자는 62시간의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만 건설현장 출입 카드가 발급된다. 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현장에 발을 들일 수 없다.

영국은 ‘CITB’(건설 산업 훈련 위원회)‘ 시험을 통과해 자격과 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증명하는 ’CSCS(Construction Skills Certification Scheme, 건설기술인증제도)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현장 근로자뿐 아니라 관리자나 수습생 등 건설업 관련 모든 인력에 필요하다.

전체 건설 근로자의 약 80%인 210만명이 CSCS 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카드가 없으면 현장 출입이 금지된다.

호주에서도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까지 반드시 ‘화이트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이는 필수 안전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로, 건설 현장 출입 전 제시해야 한다.

홍콩은 건설업 종사자에게 기본 안전 교육 과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마치면 ‘그린 카드’(건설 산업 안전 교육 수료증)를 발급한다. 현장 출입 시 제시해야 하며, 산업 재해율을 낮추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건설산업개발위원회(CIDB)에 근로자를 등록하고, 안전보건 유도교육 등 인증된 교육을 받아야만 ‘CIDB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여권·취업허가 등 신분 증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건설현장 안전교육은 이뤄지고 있지만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있다. 4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교육기관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공이 발주한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해당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민방위’ 교육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교육 이수 후 시험을 치르는 것도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수칙이나 위험 대처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언어나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산재 사고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충분한 안전 교육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