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장애인권리위 "北, 장애인 의학 실험 등 인권침해 심각"

"장애 여성 강제 낙태·불임 수술…장애 영아 살해 풍습도"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가 3일(현지시간) 북한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학 실험을 진행하는 등 심각하게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고 AFP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CPRD는 지난달 열린 제33차 회기에서 북한, 핀란드, 키리바시, 몰디브, 팔레스타인 영토분쟁 지역 등 5곳의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 등을 점검한 뒤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이날 이를 공개했다.

CRPD는 북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 심리적·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과학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신뢰할만한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장애 여성의 강제 낙태, 불임 수술 등도 진행된다며 공식적인 동의하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는 영아 살해 풍습도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장애인은 독방에서 모멸적인 대우를 받거나 의료 서비스 접근이 거절되기도 한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 헌법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차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애가 있는 참전 용사는 특별 대우하면서 다른 장애인은 배제하는 등 장애인 접근 방식이 이중적이라는 점도 비판했다.

CRPD 전문가 패널 대표인 마라 가브릴리는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장애인 처우에 대해 "장애인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체적 온전함·자율성·존중을 받을 동등한 인간"이라고 강조했다.

가브릴리 대표는 북한이 장애인 관련 공식 자료 제공 요청을 거절했으며 장애인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며 부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에 장애인 대상 의료 실험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기관에 독립적인 감독을 보장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증언, 지난 2017년 북한을 방문한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 내용, 기타 기밀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북한은 한때 장애인의 존재를 아예 숨기기도 했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에는 국제사회의 장애인 인권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장애인 정책과 행사를 보도하며 이들을 체제 선전에 활용하고 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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