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실 사장님에 10조 푼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이 낮 시간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6.12/뉴스1

금융당국이 연체 없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기존 정부 지원이 주로 연체자 중심으로 이뤄지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을 통해 총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 드림 패키지’를 신규 공급한다.

이 패키지는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대출 대비 금리는 최대 0.5%포인트 인하되고 대출 한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금리인하와 한도 확대가 포함된 대표 상품”이라며 “은행과 신보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며 특별한 조건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000만원을 대출 받았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신용 및 재무 조건하에 최대 1억원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경영 상황에 따라 자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민간 시중은행도 참여한다. 은행권은 약 3조 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 촉진 보증’을 출시해 신보와 협약 보증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 8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의 상호금융권 확대 적용된다.

이른바 ‘금리 경감 3종 세트’인 이 제도는 연간 약 2730억원 규모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한편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철거 지원자금 대출 등도 포함돼 폐업 부담 완화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