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팀슨센터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 매우 작다” 보고서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침공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보고서가 나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했습니다.

스팀슨센터의 댄 그레이지어, 맥케나 롤린스, 제임스 지븐스 연구원은 ‘위협 재고(Rethinking the Threat)’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가능성은 매우 작고 그 성공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기 집권’이 종료돼 추가 집권 여부를 결정할 2027년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미국 내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대화) 연설에서 시 주석이 2027년까지 타이완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인민해방군에 지시했으며, 그 지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급속도로 구축하고 있다면서 중국 위협을 직설적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팀슨센터 보고서는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실용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면서 미국 내에서 나오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 주장을 ‘위협 인플레이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스팀슨센터의 국가안보개혁 프로젝트 책임자인 댄 그레이지어 수석 연구원은 “(1949년 중국 공산당의 국공내전 승리 이후) 76년 동안 중국의 타이완 침공은 없었다”면서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침공이 성공할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미국과 중국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해 핵 갈등의 위험이 높다”며 “그것이 바로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막는 억지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 “끔찍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국제 해운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경제 제재를 부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국제수송로라는 점에서 군사·안보·경제적 가치가 큽니다.

타이완을 자국의 특별행정구로 여기는 중국은 타이완 해협이 내해(內海)이자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다면서 외국 군함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 영해를 제외한 타이완 해협을 국제수역으로 규정하고 군용기·군함을 포함한 모든 선박과 항공기의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맞섭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타이완이 엄청난 산악 지형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침공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위험하면서도 사상 최대의 복잡한 군사 작전을 각오해야 한다”면서, 이는 역으로 “수비하는 타이완 입장에선 매우 유리한 작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중국이 본격적인 침공보다는 타이완을 상대로 해상 봉쇄와 사이버 공격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소셜미디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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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